[형사정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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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1. 서론
2. 본론
　#1~#7
3. 결론

본문내용

에 그들 사회에서 권위자인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그들의 기준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한 폭력은 정당하다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학교 폭력이 그들 사회 내부에서는 정당화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사형의 폐지는 ‘범죄자’에 대해서일지라도, 살인의 주체가 ‘국가’일지라도 ‘살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즉, 사형의 폐지는 비단 가해자(사형수)-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지금도 불법의 영역 밖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살인의 정당성을 뺏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의 영역 속에 있는 수많은 살인을 줄이는 것에도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창녀도, 거지도, 살인범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이들이 국민이라면 헌법을 위시한 국가 제도는 이들을 보호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 대해 고문할 수 없고, 체벌할 수 없다. 심지어는 국가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답게 살 권리에 살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헌법 제10조의 외침이 ‘국민에 대한 살인’을 빗겨간다는 것도 상식적일 수 없다. 꽃으로도 죽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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