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_ 송호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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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는 나라들은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은 각종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 조세부담은 평균소득액의 약 40%로, 간접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하면 50%에 가깝다. 교육, 의료, 실업보험, 연금, 노인복지 등 공공 서비스는 완전 무료이므로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 세출의 30%를 국민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소득을 16등급으로 나누어 연간소득이 7천 C$(캐나다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0%, 2십만 C$ 이상이면 50%의 세금을 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한 국가에 두개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국가에서 사는 국민의 삶의 질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칭송받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국가에 두개의 나라가 존재하여 실존에서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는 힘없는 국민이 있다면, 천지 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사회라면, 억대 하는 한국의 베버리 힐즈라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해외 골프 여행을 가는 등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결코 행복하게 살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그들에게 자유와 평등 중 한 개만 있다면 결코 불평등한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어 행복지수를 높인다고 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요즘 하나의 국가 내 다른 나라의 핵문제 때문에 하나의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가 시끄러운 마당에 그렇다고 전쟁을 발발할 정도로 예전같이 용기 백배인 때도 아니므로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다른 강대국의 이익에 끌려 자유와 평등의 문제로의 이론적 근접보다는 더 현명하게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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