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

소개글

[상법] 새로운형태의 상행위 - 리스와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리스)
1) 리스거래
(1) 리스거래의 의의
(2) 리스거래의 종류
가)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나) 간접리스(레버리지드 리스) 와 판매재취리스

2) 리스거래의 구조
3) 리스계약의 성질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가)임대차계약설
(나)비전형계약설
(다)판례의 태도
4) 리스 계약의 법률관계
5) 리스 계약의 개시와 해지 와 청산

Ⅲ. 결어

본문내용

스회사에 발급하면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이용자에게 인도되기 전이라도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2) 리스의 해지와 청산
이용자가 리스료의 지급을 게을리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리스업자는 리스를 해지 할 수 있다. 이는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 제 544조
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보통 리스의 약관에 이 점을 명기하고 있다.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기간 중 리스업자에 유보되므로 리스를 해지할 경우 리스업자는 리스물건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지급 리스료, 잔존가치 등을 비교하여 청산을 요한다. 대판 1995 .9.29 94다 60219
Ⅲ. 결어
리스는 설비자금 조달 등 자금의 회전력에 도움이 되고, 리스료의 손해비처리 등으로 인한 절세의 효과, 그리고 운용리스 형태로 리스를 이용할 경우 리스금액이 이용자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산되지 않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리스는 시설자금의 유용한 조달수단이면서도 이용자의 금융기관 차입한도나 사채발행 한도를 소진시키지 않음으로 리스이용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리스 회사 측면에서 보면 만성적인 자금 부족, 즉 리스회사는 자체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기능 만을 가지므로 리스물건 구입에 소요되는 일시 거액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조달된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리스료 라는 소액으로 분할 회수함으로 리스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은 언제나 자금의 부족 상태에 직면 할 수 있고, 차입조달이라는 경영의 어려움을 않고 있으며, 리스물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영세할 경우 물건의 구입에서부터 인도, 리스료의 수납에 따른 많은 인력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러한 인력의 소요를 해결키 위하여 많은 부분들이 전산화되어 처리되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산화 작업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된다. 또 리스 이용자가 도산하면 리스물건의 회수 과정에서 리스이용자와 마찰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자 할인율 측면에서 리스에 적용되는 이자율(리스요율)이보통의 차입금 할인율보다 높다는 점과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회사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또 리스물건의 성능이 리스기간 중 진부화 되었을 경우에도 중도해약이 원칙상 불가함으로 고정적인 비용부담이 불가피 하게 된다. (하지만 리스회사와 중도해지 불가하다는 것은 교과서 적일뿐 실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 하다.) 마지막으로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므로 물건의 소유로부터 나오는 만족감은 누릴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처럼 리스는 아직 정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제도이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하게 될 경우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행위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폭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철송 著, 상법강의 2007,
- 정경영 著, 상법학 강의 2007,
- 서헌제 著, 상법강의 2002
- 법제처

키워드

상법] 새로운형태,   상행위,   리스,   프랜차이즈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