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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2007,
- 정경영 著, 상법학 강의 2007,
- 서헌제 著, 상법강의 2002
- 법제처 Ⅰ. 서설
Ⅱ. 본론 (리스)
1) 리스거래
(1) 리스거래의 의의
(2) 리스거래의 종류
가)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
나) 간접리스(레버리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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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회사법상의 합병이지만 합병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일반주주가 그것을 저지시키거나,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행상법은 합병무효의 소만을 인정할 뿐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호 곽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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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5. 사채제도 개선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허용)
6.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7.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수의 최소한도 철폐 개정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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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법 개정안 의 쟁점
Ⅰ. 배 경
Ⅱ. 방 향
Ⅲ. 내 용
1.이사제도 개선
1)이중대표소송도입
2)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 확대
2.기업경영의 IT화
3.재무관리 자율성 도모
4.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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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M&A 관련 제도
1. 상호주 규제
2.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3. 주식양도의 제한
4. M&A에 필요한 주식수
Ⅷ. M&A 추진절차와 고려사항
1. 분명한 목표와 전략의 설정
1) M&A의 기획 및 준비 단계
2) 대상기업의 탐색?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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