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아동복지정책과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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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아동복지정책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육을 지향하면서 지역중심이 되어 확충증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장차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추세에 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보육시설과 심신장애아시설 및 모자복지시설 등의 시설 증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현실화 내지 그 인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 절대 수가 부족한 어리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등을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점차 증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그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전문요원의 확보와 더불어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동복지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저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3) 시설 수용 불우아동 대책
영유아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불우아동을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에 있어 그 경향이 이전의 시설보호중심으로부터 가족보호 위주로 지향해 나감에 따라 1977년 이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내입양사업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우아동결연사업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성장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알선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한 취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아동복지 관련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1981년 4월 13일, 20년 전의 전쟁고아 등 극히 일부의 요보호아동 위주의 아동복리법에서 벗어나 현대산업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 아동복리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관계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의 단계적인 도입실시가 아동의 가정이탈방지라는 예방적 측면과 아울러 아동을 가정내에서의 건전육성이란 아동복지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가 아동복지관계의 정책과 계획수립에 관여함으로서 부처간의 횡적인 협조와 조정의 곤란으로 ls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문제는 그 성격상 무리한 단일행정조직으로서의 일원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를 아동복지 행정운영의 주체적인 행정부서로 하여 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부처 수준에서 아동복지행정의 통합 및 조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달체계에 있어 단편적인 아동복지행정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시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업무의 독립적인 일선 전담행정기구로서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구군 단위로 설치 운영을 하여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4. 결론
아동이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사회 및 국가가 전체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정책과 실천에서 탈피하여 전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후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예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복지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 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이다.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서비스체계를 전환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설환경의 개선과 정비시설처우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가정양육을 양성화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 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시설보호가 갖는 역할을 인식하여 그룹 홈과 같은 시설의 소규모화와 더불어 시설 종사자의 전문화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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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