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이해와 국내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책 분석

소개글

입양에 대한 이해와 국내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절차
(3) 입양의 유형
(4) 입양의 구성요소
(5) 입양의 현황

2. 국내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책
(1) 국내 입양의 문제점
(2) 국내 입양의 개선책

3. 입양의 시사점

본문내용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교육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 입양기관이 수익에 신경쓸 필요가 없도록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기관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또 정부가 입양 사업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4) (가족중심에서 아동중심으로의) 입양의식 전환
입양을 신청한 입양부모들을 위한 준비모임을 통해 입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입양기관은 양부모에게 입양이 갖는 특수성, 결혼 및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여 입양에 현실적으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및 입양아가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욕구, 행동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아의 정상적이고 예견 가능한 행동을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입양기관은 양부모에게 입양아의 배경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양부모가 입양아의 특성, 욕구를 인식하여 아동을 양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려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기관이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예방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의 비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입양사후서비스가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입양준비는 입양의 안정을 도모하고 과잉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입양을 부모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부터 전 국민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를 교육하여 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에 힘써야 한다. 입양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 참고 논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양기관 종사자와 입양부모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TV광고가 최우선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 공개입양은 매우 꺼려지는 것이었지만 차인표, 신애라 부부 등 공개입양을 하는 유명인들이 생기면서 그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했는데 출연 아동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입양기관에서는 공개입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개입양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공개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5)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입양된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는 입양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입양 사후관리는 단순히 국가와 입양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넘어 입양사후관리 서비스에 입양부모의 참여 및 협조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양아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위한 기관의 상담과 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의뢰와 양부모가 갖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3. 입양의 시사점
입양의 종류는 크게 국내 입양, 국외 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는 국내 입양을 적극 권장하고 국외 입양을 제한하여 국제적인 고아 수출국이라는 불리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외국의 가정으로 가는지, 국내가정으로 가는지 보다는 어느 가정으로 가야 좋을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하는 게 우선이다.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늘 속으로 숨어들지 않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양지에서 토론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은 더 이상 결손 가정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대를 잇기 위해, 어른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조금 더 소외된 아이들을 똑같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는 입양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국가는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 삼자를 모두 고려하는 입양정책을 제정하여 입양가정과 그 친부모의 복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하고, 국내 입양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아직 그 수가 적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지원하며, 비공개 입양보다는 공개입양문화를 조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양자 입양제와 같은 제도를 보완하고 공개입양을 꺼리는 입양가족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며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을 하는 가정도 사회적으로 자조집단에 참여하여 입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어렵게 얻은 가족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식에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hw.go.kr
www.mpak.co.kr
www.kostat.go.kr
www.lawnb.com
www.holt.or.kr
한국인의 입양인식과 입양정책의 과제 - 정용주, 호남대, 2011
유자녀 입양가족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연구 - 임경미, 인하대, 2011
국내 입양실태와 정책방안연구 -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한국 국내 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정희, 대신대, 2010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 조민혜 외, 한국아동학회, 2010
공개입양가족의 입양 관련 의사소통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안재진 외, 한국아동복지학회, 2010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 박기석, 한양대, 2009
비밀입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입양 발전방안 - 윤연옥, 숙명여대, 2008
국내 입양 사후관리 실태와 미술치료 요구 조사 - 장주희, 원광대, 2006
해외 입양인의 한국 내 사후관리 욕구에 관한 연구 : 모국을 방문하는 입양인 중심으로 - 정진아, 숭실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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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 개선책,   입양과 가정위탁,   입양과 해외입양,   입양관련법,   입양사업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