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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국전쟁 이후
한국 아동 양호회 : 급격히 증가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위한
대책(국외입양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
현재 - 국외입양을 줄여가며 국내입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입양 관련법
국내법 - 헌법, 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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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29조<임시조치> 및 항고부터 <집행의 부정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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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양부모 연령기준과 독신자 입양에 관련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두지 말고 법률에 별도로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독신자 입양과 관련하여 결혼이 입양부모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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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필요성이나 장점 등에 대한 홍보를 하며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을 TV 화면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11)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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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이 국내입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입양관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져야 하는데 ‘입양촉진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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