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법-발표와토의 1조

소개글

SSM규제법-발표와토의 1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것은 일자리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후생손실을 야기하고 그 기업의 손실이 전부 온전하게 전통시장의 이익으로 변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즉 효율성과 형평성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이와는 달리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전통시장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며, 그 수익을 통해 자생적으로 더욱 발전해나가서 SSM과 재래시장 모두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하며 중소 유통점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SSM 규제가 아닌 중소 유통점들이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려 SSM과 차별화된 경쟁을 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경쟁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행조직, 전문 인력, 재원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도입을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인 것입니다.

키워드

SSM규제법-발표와토의 1조,   대형마트 규제,   SSM의 장점,   재래시장의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