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우범자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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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우범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 채종민 교수는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 범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한 후에 전자팔찌 제도 등도 필요하다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나도 개인적으로 이말에 동감하는 바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폭행 우범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질 때 까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행범 신고율이 약 1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들 중 처벌을 받게 되는 비율은 1.3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한다. 성폭행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의 관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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