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율의 문제

(2) 저출산의 원인

(3) 외국 사례 비교

4. 결론

본문내용

정책 목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3대 원칙을 설정했다. 가족 수에 따라 세제 혜택(가족주의)을,소득과 관계없이 세제 혜택(보편주의)을, 미혼모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별도 지원하는(사회통합) 것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이 재정 지출 확대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가족에게는 아이 수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세금 부담액을 크게 줄여준다.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탁아소와 유치원 시설을 지속적으로늘렸다. 프랑스 탁아소와 유치원 시설은 거의 국공립이고 민간이 설립한 곳은 없다. 아이 부모는 소득 수준에 맞춰 유무료 탁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시사저널 851호 ‘아기 낳기는 정부하기 나름’]
4. 결론
정부는 2005년 9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그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새로마지 플랜 2010’ 등의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2011년이 된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되어있다. 그에 따라 이제는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인 프랑스와 같이 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귀저기 등 보조품 들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육아비 부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줄어들 것 같다. 두 번째, 아이의 교육을 위한 탁아시설 등 사회 복지 기관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까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였던 비용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더욱 발전하여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쉽게 빠른 시일 내로 해결되지 는 않겠지만, 정부의 지원에 힘업어 개인의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점차 나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나아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이런 대책들까지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면 한국의 인구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진짜로 0명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개인의 노력,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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