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원조교제

소개글

[생활법률] 원조교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
　　(1).원인
　　(2).유형
　　(3).이용수단
　　(4).실태

　2.관련법률

　3.관련기사

　4.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처 동향

　5.판례

결론

　1.해결방안 및 대책

본문내용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총 1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받고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각 알선행위마다 1개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알선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장소와 방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일 또한 매우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2008. 12. 1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장두봉 류지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결론
1.해결방안 및 대책
1)가정 환경적 대안
(1)가정의 자율적 규제 체계조성
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회화의 기본교육을 받는 장소이에 지속적인 가족의 사랑과 주위의 관심이 청소년시절에는 다른 무엇보다 안전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환경이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가정 내의 부모요소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어지는 간접적인 것이다. 즉, 가정환경은 부모의 감독, 훈육 양식 등의 관계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준다. 이처럼 아동과 부모 간 정서적 유대의 단절, 부모의 적개심, 거부, 감독소홀, 일관성 없는 억압적 훈육 등은 청소년의 외적 행동문제와 연관이 깊다.
따라서 가족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자녀화의 호기심 공유, 아이들의 문화를 수용,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성에 대한 건전한 사고방식의 토양 제공 등 가정에서부터 적절한 통제와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2)학교 환경적 대안
(1)학교교육의 정상화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는 누차에 걸쳐 지적되어 오고 있으나, 청소년의 성문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건과 환경이 학생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부적응의 결과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은 학교폭력, 약물남용, 문란한 성관계, 가출 등의 청소년비행과 학생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입시위주의 교육, 주입식 위주의 수업, 중앙 집권적인 교육 등의 우리교육 문제 해결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열린교육 실천이 시도되어 오고 있다. 열린교육이란 학습 공간의 활용 면에서 융통성 있는 운영, 학습활동의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도록 하며, 대집단 수업보다는 개별적 또는 소집단 수업으로 운영하는 등의 제반 활동을 포함하는 교수양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청소년들은 가출 전부터 성적이 낮아 학교생활에 흥미를 못 느껴 가출하고나 반복되는 가출로 인해 학업수행이 어려워 성적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성매매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이나 학교생활가체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획일적이고 성적위주로 평가되는 현 교육체제에 대한 심한 거부감과 함께 좌절감,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열린교육의 확대 실시는 개인의 흥미와 학습속도에 따라 학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리가 마련되므로 가출 청소년들의 복학 시 수업의 진도와 학과 학습의 어려움 등 학교 적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공부에 대한 호기심 부여로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국가적 대안
(1)법과 제도의 정비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법이 정비되어 왔다. 윤락해위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등에서도 엄연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공개의 문제이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2)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 활동 필요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정부의 감시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폐쇠적인 공간의 피해자들이기에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 예를 들어 비디오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의 퇴치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리포트를 다쓰고 원조교제의 정의부터 찾아보며 관련 법률, 기사, 판례, 등을 보며 원조교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정의를 보고 읽다보니 문득 왜 이러한 원조교제가 성행하고 이루어 지는지에 의문점이 생기고 의문점을 알아가며 리포트를 써내려 가며 많은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인터넷 대법원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례도 보고 활용도해보며 좋은 시간이 었던 것 같고 이번 리포트를 통하여 원조교제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알 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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