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소개글

노사관계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과 근로자
1.1 공무원이란?
1.2 근로자란?
1.3 공무원과 근로자의 차이점

2.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에 대해 민감한 이유

3. 우리가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

4.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제24조, 제29조, 제36조 내지 제46조, 제51조 내지 제57조, 제60조제1항·제5항,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6조 제2항, 제69조 내지 제80조,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내지 제92조, 제96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우리팀이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
앞서 살펴 본데로 공무원은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와 달리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의 권리, 공무원 노조의 단체 행동권 보장에 관한 문제는 여전힌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주요 논쟁거리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공무원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는 어떠한지 실상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보아야하는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공무원 노동조합\'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4.참고문헌
http://www.wikipedia.org/
http://www.moleg.go.kr/
참고 법률 문항
국가 공무원 68조
헌법 33조 2항
국가 지방공무원법 66조 58조

키워드

노사관계론,   노사,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