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 미 협상 사례를 통한 북한 협상전략 연구

소개글

북 ․ 미 협상 사례를 통한 북한 협상전략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북 ․ 미 협상 사례를 통한 북한 협상전략 연구


1. 핵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징

2. 북미 협상 진행과정
1) 준비기
2) 진행기
3) 종결기
4) 협상환경
5) 북미협상결과

3. 북미 협상기법 분석
1) 북미 핵 교섭은 기본적으로 투 레벨 교섭
2) 미국 협상의 특징
3) 북한 협상의 특징
4) 미국의 협상 실패 원인

본문내용

않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계산된 일탈행위
③ 위기 조성 또는 위협 전술
④ 쟁점 변경 또는 새로운 의제 추가로 협상을 주도하는 전술
: NPT 탈퇴, 2단계 고위급 회담시 기존의 흑연 감속형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요구, 폐연료봉의 일방적 교체를 통해 연료봉 보관문제를 새로운 협상의제로 추가
⑤ 기습제의 또는 선제 제의로 협상을 주도
: 2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경수로 지원요구 기습적 제안, 2단계 회담후 일괄타결 방식 제안
⑥ 지연 전술
: 2차례에 걸쳐 IAEA 통상사찰을 지연, 2차례에 걸쳐 남북한 회담 중단
4) 미국의 협상 실패 원인
① 국제 협상의 근본적인 한계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강력한 대응 불가
북한이 이행문을 어겨도 직접적인 제재의 방법이 전무
애초부터 협상 당사자인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는 북한에게 불리한 협상
② 북한 체제에 대한 과소평가
미국은 북한을 불안정한 체제로 평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에 대한 과소평가
북한의 체제에서 기인하는 협상의 특수성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이 부족
약소국이 갖는 한계와 협상의 특징을 북한이 효과적으로 이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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