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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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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갈 배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세계적 냉전 구조의 해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과거 소련이 변했던 것처럼 체제전환과 대 한국 및 대 미국 적대정책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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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킨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없이는 정부간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북·미관계 진전 없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 실현이 불가능함을 설득한다. 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분리 활용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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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에 이어 경수로사업 중단을 결정한다.
이에 북한은 KEDO의 결정이 북.미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한국의 경수로지원사업단은 북한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사업 재개를 강조했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한 KED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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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상황실 양이원영 부장의 “대규모 핵폐기물 처리장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처리장 설치만 강조하는 몰아가기식 광고에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처럼, 언론홍보비의 과다책정과 내용의 문제재기도 있는 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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