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소개글

남북경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 요

󰋫 남북경협의 과거

󰋫 남북경협의 문제점

󰋫 현황 / 해결방안

본문내용

동월 35,810천불 대비 97.7% 감소
2010년 한반도 위기국면 이후 국제정세는 지난「1.19 미중공동성명」에서 나타났듯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중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추세
북한도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체제안정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생존전략(協中通美)의 추구가 불가피
- 남북협력 중심에서 북중협력으로 전략을 변경
- 남북교역이 급감하자 북한은 對中수출 확대로 외화확보 노력을 전개
- 2010년 북중 무역액은 역대 최대인 34.7억불을 기록, 2009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인
34.1억불을 상회
- 2010년 북중무역 증가는 북한이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외화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무연탄, 철강 등 대중수출을 급증시킨 것이 주요 요인
결과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화 부재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미중의 개입)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는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남북통일과 남북경협
독일이 우리보다 통일이 먼저 된 이유가 무엇일까?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 정책(동방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인
- 독일은 통일을 외치기보다 실천을 하였고 1982년 13년 만에 사민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은 기민당의 콜 총리는 전임자였던 사민당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을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8년 후 통일 달성
노태우 정부이후 우리 정부는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의 단계적 통일방안을
공식 통일방안으로 유지(한국판 동방정책으로 북방정책 추진)
-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의 첫 단계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필수적
- 남북경협 없는 통일은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에서 가능할 뿐임.
- 남북경협은 북한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 공존전략
현재 남북경협이 부진한 것은 경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협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페널티로 삼는데서 기인
- 「비핵개방3000」은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경협 하겠다는 구도,
남북경협과 같은 평화공존 과정을 전제하지 않고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할까?
- 남북경협에 대한 경직된 입장(‘일방적 퍼주기’)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
- 우리가 먼저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보임으로서 비핵화 진전의 기회로 활용
우리가 2010년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일 것임.
해결방안
「5.24조치」가 시행중인 상황에서는 경협 활성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 4.1부터 실시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허용을 계기로 정부 당국에「5.24조치」
일부 완화방안 마련하여 제시
현재 남북경협은 방안이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의 심화에서 비롯된 것임.
- 준비하고 동남풍 불기를 기다림
-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 재개시 의제화 방안 마련
- 중국, 러시아 등 제3국과 협력 및 ECD, IMF 등 국제기구 활용방안 강구
- 경협사업자간 연대 및 조정기구를 구성, 한 목소리를 내고, 대북 지원단체 등
범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평양상품전시회 참여, 개성공단내 이벤트 개최 등 분위기 조성 병행
국회 내 남북관계발전특위 또는 외통위를 중심으로 정부민간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운영
-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 내에서 남북경협의 전략적 유연성 가미
- 이러한 유연성에 기초해야 남북교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도 의미를 가질 것임.
◎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건의사항
주고 받기식(tit fr tat)’의 국면 대응적 정책구사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북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청됨.
- 「1.19 미?중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그동안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에서
동북아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미?중협력 강화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6자회담을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동시키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 6자회담의 진전을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세밀한 정책 조정(fine tuning)이
필요, 남북경협이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을 비확산,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
- 이를 위해 우선 남북관계로 인해 초래된 한?중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남북경협을 매개로 남북중 경제협력체제 구축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남북 직접대화 채널의 가동이 필요
- 남북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원칙적 입장은 가능한 견지하되, 대화채널은 상시
가동하는 유연전략 구사
- 현재처럼 남북경색국면이 무작정 장기화 되면 중국의 중재에 의한 선 북미대화,
후 6자회담 흐름이 가시화될 경우 남북관계 자체가 종속변수로 전락
남북이 모두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야 함.
-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나 가변적 요소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여지를 열어 놓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인도적 차원의 지원 재개, 남북경협 등 민간이 앞장 서는 조치는 쉬운 것부터
하나씩 탄력적으로 검토 필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이후 우리가 얻은 교훈의 하나는 우리 내부의 역량
결집이 긴요함을 재확인한 것임.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의 대처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적 역량을 모으기 위한 논의 구조가 형성될 필요
-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의가 어려운 것은 과거와 현재에만 논의가
매몰되고 있기 때문임.
- 그보다는 한반도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시키는 생산적, 통합적 논의가 바람직함.
- 동시에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남북관계의 경색과 대립의 심화, NLL의 불안정성이 천안함 사건으로 귀결되었고
미중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와 협력을 천명하고 실천에 옮기려하는 만큼
이를 새로운 접근법 모색의 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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