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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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Ⅰ 서론(아동권리의 개념 및 기본원리)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잘된 사례
　　1)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2) 교육권 강화를 위한 고유한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3) 양육보장권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개
　2.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1) 복지권 및 발달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2) 교육권 및 복지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3) 생존권 및 보호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4) 교육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질이나 관심, 인간다운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강요에 의한 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아동 복지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3) 생존권 및 보호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최근 우리나라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를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의 아동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심각성에 비해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하류 계층의 초등학교 5학년 남아 320명 중 신체적 구타에 대해서는 24%가, 흉기를 던지는 심한 구타에 대해서는 1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부모의 훈육의 한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아동학대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4) 교육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언어만을 일방적으로 교육 시키고 본국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아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육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잘된 부분은 교육권과 관련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우리나라 정체성 지향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부족한 부분으로는 생존권 및 보호권과 관련된 것이다. 요사이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는 우리나라 아동이 얼마나 보호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잘 말해 주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가 취약한 아동의 생존권 및 보호권과 관련된 권리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김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리”, 한국교원대, 2010
- 김지연,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04
- 정현숙,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
- 이순형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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