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지역개발정책> - 역사적전개과정과 이명박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소개글

A+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지역개발정책> - 역사적전개과정과 이명박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

Ⅱ. 지역개발정책의 전개과정
　ⅰ. 1960 ~ 70년대 : 지역개발정책의 태동기
　ⅱ. 1980년대 : 일방적 경제성장에서 사회개발의 중요성 강조
　ⅲ. 1990년대 : 세계화와 개방화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시기
　ⅳ. 2000년대 : 적극적 분권 정책 시기

Ⅲ.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골격
　ⅰ. 주요 과제
　ⅱ. 지역발전정책 추진 과제
　ⅲ.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검토

Ⅳ. 바람직한 지역개발 정책 제언
　ⅰ.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
　ⅱ. 주요 권한의 이양과 감시 기능 강화
　ⅲ. 지역개발의 인간주의적 접근 : “장소의 발전”과 “사람의 발전” 조화

본문내용

전체 58개 지역(454㎢) 해제 및 완화
-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토지공급 확대(최대 188㎢)
15. 지방 및 지방기업 세제 혜택 확대
- 지방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도입
- 지방창업 ‘건설업, 음식점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창업후 4년간 법인세사업소득세 50%를 감면
ⅱ. 지역발전정책 추진 과제
1) 광역경제권 : 5+2 광역경제권별 특화 발전 비전
□ 수도권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 강원권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 충청권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한국실리콘벨리
□ 대경권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 지대
□ 호남권
21c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 동남권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과 물류중심지
□ 제주권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2) 초광역개발권 추진 방향
⇒ 남해안권(‘08.7～’09.10,총23억원), 기타 3대 권역(용역준비중, 총50억원 규모)
구 분
비 전
사 업 명 (가나다순)
남해안
선벨트
[동북아 해양 관광물류경제중심지 건설]
경제자유구역 확대(부산-진해, 광양)
남서권 해안관광레저 기업도시 활성화(영암-해남)
남해안 일주 크루즈 관광 및 해양스포츠 거점 개발
동서 6축 철도망(목포～순천～진주～마산～부산) 구축
부산울산경남 맑은 물 공급(수원확보 및 수질개선) 추진
제주 휴양형 리조트타운 조성 등
서해안 신산업벨트
[국제물류비즈니스신산업의 융합산업 벨트 구축]
경제자유구역 조성(서남권) 및 확대(황해)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남북 2축(서해, 전라축) 철도망 구축
새만금 장기 임대산업단지 조성, 태안～당진 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목포～광주～익산～오송) 완공 시기 조정 등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광핵심 거점 육성]
관광 R&D 글로벌 파크 조성
남북 6축(저진～강릉～포항～울산～부산) 철도망 구축
동해안 일주 고속(화)도로 건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성
동해안 에너지기간산업 클러스터 구축
북방교역 전용 국가항만 개발(동해속초항) 등
구 분
비 전
사 업 명 (가나다순)
남북교류
접경벨트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거점지대로 육성]
경원선(소요산～신탄리) 복선 전철 구축
남북 교류협력지구 조성
DMZ 한민족평화지대 구축 등
내륙벨트
관련
[해안-내륙의 연계를 위한 특성화된 개발거점 육성]
내륙 첨단산업벨트(원주～충주～대전～전주) 구축
내륙 첨단과학벨트(광주～대전～대구, R&D특구 연계 구축)
백두대간 산지관광휴양벨트 구축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내륙연계 고속(화)도로 건설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청주～충주～원주)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조치원～보령), 태생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ⅲ.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검토
-.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은 ‘자유주의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자유와 경쟁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책은 지역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조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중심이 됨.
- 지역 경쟁력을 위한 광역화와 분권화가 핵심 기조
- 하지만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역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임.
- 이는 수도권을 다른 경제권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용하는 것이나, 수도권의 특수성을 살펴볼 때 오히려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토건 사업 중심의 개발정책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함.
-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전폭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Ⅳ. 바람직한 지역개발 정책 제언
ⅰ.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
- 참여정부의 지방 신도시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은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른 지자체들의 과다 경쟁과 나눠주기 식 정책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었기 때문
- 광역권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경제 제도에 맞는 형태의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해야 함.
ⅱ. 주요 권한의 이양과 감시 기능 강화
-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선 권한 이양 후 감시의 시스템 정착이 필요.
ⅲ. 지역개발의 인간주의적 접근 : “장소의 발전”과 “사람의 발전” 조화
- 현재까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 시설에 대한 투자에 불과함.
-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이 시설과 장소를 발전하는 것에서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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