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글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법의 의의 -------------- 3p



Ⅱ본론

1.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3p
2) 연혁 -------------- 4p

2. 법의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 -------------- 8p
2) 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 9p
3) 노인의 보건·복지조치 -------------- 11p
4) 노인복지시설 -------------- 14p
5) 노인복지의 재정 -------------- 24p
6) 심사청구 -------------- 25p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 26p



Ⅲ결론 :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27p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1) 노인취업의 증진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관장하는 노동부, 평생교육법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분산되어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관장부서의 분산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독신가구의 소득이 월 20만 원 미만인 가구가 44.4%, 20~39만 원이 31.1%, 40~59만 원이 13.6%로 89.1%가 60만 원 이하의 소득이다.
또한 노인부부가구는 40~50만 원의 소득가구가 34.5%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구의 71%가 60만 원 이하의 가구소득인 가구로 조사되어 단독가구노인의 빈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확대와 노인보건법 제정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노인의 90.9%가 관절염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높은 만성질병 유병률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국민 평균의료비의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의 향상과 보건소의 협력기관 지정
사회복지의 방향이 세계적인 탈시설화의 경향으로 시설보호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의 연계가 중요한데 이 둘의 연계가 법률상 결여되어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5) 노인생활실태조사와 노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전국규모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에는 전국적인 노인의 생활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6) 주택보장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반노인을 위한 재가 목적 프로그램과 경제적인 빈곤이나 건강상의 장애로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위한 수용목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택보장서비스로는 실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 집 등 노인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의한 직접적 주택보장제도가 있으며, 주택상속세 공제, 주택자금 할증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지원등과 같은 간접적 주택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서비스들을 널리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해마다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부부가구를 위한 주택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에 있는 문제점이 있다.
Ⅲ결론 :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노인취업의 증진
①생산적 복지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 센터 제공한다.
②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의 행·재정적 지원을 현실화하여 노인취업의 증진을 도모한다.
③노인일자리 전담기관(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중앙의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확대·활성화한다.
④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 적합 직종을 확대한다.
⑤고령자 채용 권장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 부여한다.
⑥고령자정보센터 및 고령자 인재은행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노인공동작업장을 연계시켜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해결한다.
⑦노동력이 있는 노인을 생산적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강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기초노령연금의 액수를 증액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확대와 노인보건법 제정
①국민건강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한다.(물리치료·의치 등)
②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경감시키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노인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③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보건문제에 대응한다.
4)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의 향상과 보건소의 협력기관 지정
①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질 높은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전제로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망 구축이 과제로 제기된다.
②부족한 전문 인력 확충에 따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③고령화 사회의 치매 및 거동불능 노인증가에 대비하여 치매전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치매전문 재가복지시설로 개편하여 시설종류를 다양화 시켜야 한다.
5) 노인생활실태조사와 노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
①노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노인의 생활실태조사를 적어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②종합적인 노인복지 계획 수립을 법에 의무화시켜야한다.
6) 주택보장제도
①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을 확충해야한다.
②노인이 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택관리비용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노인을 위한 주택내의 물리적 설비는 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습관 등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
④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서비스나 의료서비스들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⑤소득과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노인보호시설(유/무료시설, 실비양로시설)이 확대되어야한다.
참고문헌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 노인복지법 판례중심으로 / 유재민
한국 노인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성한 200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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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법률,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