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미국의 빈곤 복지정책)

소개글

선진국의 복지정책 조사 연구(미국의 빈곤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빈곤 복지정책 내용
1) 미국 공공부조정책의 특징
2) 미국 고용지원 정책의 특징
3) 미국 PRWORA 정책
4) 미국 취업우선 정책
5) 취업유인 강화 정책

2. 미국의 빈곤 복지정책의 찬반
1) 미국의 빈곤 복지정책의 성과
2) 미국의 빈곤 복지정책의 한계
3) PRWORA의 한계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첫째, 대부분의 주정부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행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 둘째,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행은 행정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 셋째, 추가적인 정보 수집 요구는 행정비용 증가를 원치 않는 주정부나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회피하게 한다는 것, 넷째, 복지 수혜자들에게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지 수혜 기록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수급을 회피하게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합당하지만 그 심각성은 감사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획득의 중요성을 넘어설 수는 없으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얻거나, 현존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특별한 연구 방법의 적용 등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미국의 빈곤 복지정책을 조사 연구해 보았다. 미국 TANF사례 관리의 민영화는 공공복지 기관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책임과 도전 의식을 갖게 한다. 즉 계약자 선발, 계약 설계, 계약자의 성과 모니터링, 다수의 계약자들의 성과 통합 등을 포함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명심해야 한다. 부처들은 민영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계약자 선발 과정은 정당하고 투명해야 한다. 계약 설계는 경쟁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성과지표는 목표 설정을 하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피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 성과 인센티브를 포함하면서 계약자에게 위험을 제한하는 계약 설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계약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공공 또는 민영기관은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교훈은 공공기관이 민영화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러나 TANF 수혜자들이 과연 공공기관보다 민영기관에 의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지에 대한 여부, 어떤 종류의 민영화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민영화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흥,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10
채구묵,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남출판, 1999
남찬섭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07
노철화, 미국의 빈곤의 요인과 특징, 경영경제연구, 2007
이강의,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한국미국사학회, 2010

키워드

복지,   정책,   복지정책,   선진국,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