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분석 - 의료민영화 정의, 장단점 분석, 해외 민영화 사례 분석, 나아갈 방향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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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분석 - 의료민영화 정의, 장단점 분석, 해외 민영화 사례 분석, 나아갈 방향 정책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ABOUT 의료민영화>

1. 민영화 정의
2. 의료민영화 정의
3.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결과

<본론-의료민영화 장단점 / 해외사례분석>

1.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1. MB정부의 정책상황
2. 의료민영화의 의의
3.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의 현황
4. 미국의료민영화 사례분석

2.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관리운영현황

1.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현황
2.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

3.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

1. 일정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 효과
2.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
3.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4.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폐혜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 인플레이션
2.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3.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의 한계, 경상적자 우려
3. 해외 사례

<결론- 나아갈 방향/생각>

5. 의료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
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6.결론

본문내용

으로 약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외국 7개국의 약가 수준과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비교가의 경우 소수 국가의 상대 가격비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가격비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 신약의 약가에 약의 사용량이 반영되지 않아 연구개발비를 보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약가가 결정될 수 있고, 결과적인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이윤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 대상 의약품을 현행 Negative list 방식에서 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계약하도록 하자는 소위 약가계약제가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복지부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갖추고 하위법령까지 개정하였으나, 최근의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부정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져야 한다.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 유관산업의 발전, 고용창출, 그리고 국민 의료보장 향상간의 선순환 관계 형성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내실화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005년 10월에는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산업화 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산업화의 정책 수단으로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기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과제들은 국민의료보장의 기본 인프라인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로 건강보험의 내실화 보다는 부실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는 병의원과 환자를 둘로 나누고, 현행 건강보험의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의료 관광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진정한 목적도 의료 관광에 있지 않다. 의료 관광은 영리병원이 아니고서도 이미 다 잘 한다. 무엇이 목적인가? 바로 재벌이 의료를 통한 돈벌이를 하게 해주기 위해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것 그것이 소수의 정부, 이명박 정부의 목적이다. 영리병원은 의료 민영화의 핵심중 하나이고 영리병원이 전면 허용되면 재벌들과 대형 영리병원들은 떼돈을 벌겠지만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 다수에게는 의료비 급증과 의료 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올 뿐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 급성장 해 왔다. 2006년 기준 국내 총 생산 GDP의 6%의 낮은 의료비에 대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 같은 의료산업 성취의 근저에는 경제 성장,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동안 가꿔 온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의료개혁은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은 본 Essey를 통해 알아봤듯이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유럽의 선진국들의 차지하고 있는 60~90%엔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며,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역시 53%로 유럽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이 낮은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세계수준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금지해 왔기 때문이다. 현 실정에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분야를 시장 경쟁체제로 내보낸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약한 의료분야의 공공성의 붕괴를 야기하는 것과 같다. 나아가 의료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분야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의료분야를 시장에 개방하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며, 정작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무시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보건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부족한 공공성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 부분을 30%까지 확충한다면, 병원체계 전체의 공공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공적으로 규제되는 ‘시장과 경쟁’의 효과를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을 80%정도로 끌어올린다면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제공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민간보험의 침탈로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일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선진화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 현재와 같은 시장 친화적 의료정책을 공공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의료제도는 그 성격이 국민보건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역시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공익성과 사회적 형평성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현재 보건의료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더욱 더 깊은 수령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는 악수가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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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의,   장단점 분석,   해외 민영화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