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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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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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엄청나게 요금이 인상
되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은커녕 도시거주민들보다 몇 배로 비싼 요금을 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호주의 약값적정화방안을 위한 당국의 고유한 정책인 PBS(의약품급여제도)도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위협을 받았었다.
이처럼, 약이라든지, 의료서비스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부문에서는 FTA에 의한 양극화의 악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PBS철폐로 인하여 특허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독점권을 인정받은 제약회사는 불치병약일수록 터무니없는 비싼 값을 받을 것이고, 빈민층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치는 약이 있어도 병을 치료할 수 없게 되어 죽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형 FTA에 대한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자국이 초강세를 보이는 상품분야, 즉 농산품, 서비스산업, 투자, 지적 재산권을 매우 강조하는 모델이고, 자신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해 빠른 상품화를 통해 상대국의 시장을 노리는 책략인 것이다. 미국은 양자 간의 협상에 자기 멋대로 게임 룰을 만들고 상대국으로 하여금 그 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가장 이기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의 협상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정부는 전면개방이 아닌 일부 중요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유보한다는 낮은 FTA 협정으로 윈-윈 전략으로 나아겠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준비와 정보도 없는 채로 이렇게 1년 내로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 썩 믿음직스럽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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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입물품,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