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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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발생배경
①비정규직의 현황
②비정규직의 급등원인
③비정규직 근로자의 구분
④비정규직의 문제점

2.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주요쟁점
①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내용
②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와 문제점
③노-사간의 입장차이

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후 결과
①시행후 초래된 문제점
②비정규직 보호법의 악용사례

4.비정규직 보호법의 보완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가 평균으로 단축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실천과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년도별 비정규직 감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단계적 계획표를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나가야 한다. 기업에게도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나 사회보험료의 감면 등을 통해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대보험, 직업능력 개발 등 각종 지원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험전달체계의 개편,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등 각종 실효성있는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확대,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설치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감독 및 집행력을 확대되어야 하고, 현재 법정으로는 각종 4대보험이 적용되고 차별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법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실효성있게 만드는 집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사회공공서비스에서 정부는 저임금의 일자리를 민간에게 떠맡기는 식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아울러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이 대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모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인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은 기관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선별작업이 진행중이나 예산문제로 차별처우개선은 미미한 상황이다.
민간을 선도하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결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실태조사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외주화 규모 및 실태파악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실태를 노조에게 공개하고 실태조사의 문항 등도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개적 대책의 수립이야말로 효율성있는 대책의 첫 걸음일 것이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인해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대책을 무력화시키는 ‘무기계약직 관리지침’은 폐지되어야 한다. 무기계약직이 또 다른 차별적 처우를 가지는 새로운 비정규직제도의 설립이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차별시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우의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차별해소도 적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업주들의 횡포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는 공계약 발주에 있어서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표준지침이 없고 최저낙찰가제도 등에 의하여 임금삭감이나 동결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업무량 정부 및 공기업의 공공계약 발주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계약 체결에 표준적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계약 입찰자격 제한 등 감시감독이 필요하다.(ILO공계약관련 협약 비준 요구된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정규입법 시행후 기업의 비정규입법 악용과 이로 인한 외주, 용역 및 아웃소싱화, 계약해지 등으로 노동자의 분노와 절망이 들끓고 있다. 이랜드사태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기업은 즉각적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취소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총은 기존의 비정규남용지침을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업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사내직접고용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차별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합법파견방식이나 겉치레 차별해소는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장기적 존속도 어렵게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및 실태, 비정규직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규노동자와는 구별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는데 이 비정규직이 기업의 이윤과 해고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다 보니 문제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적인 구조로 인한 비정규직 사용 과다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임금, 휴가 등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부당 해고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사회적 인프라 취약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2007년도에 시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도 시행이 미진한 상태이다.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비정규직 법안은 아직도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에도 정부 예산, 노동시장의 불균형한 구조, 기업의 이윤추구, 법률적인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현대차와 일본의 도요타를 비교해 보자. 도요타는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청이나 용역의 활용도가 높으면서 경쟁력이 높고 노사 관계도 매우 안정적이다.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도요타와 계열하청기업 그리고 도요타 노조와 하청기업노조가 각각 임금재원의 규모 문제와 임금재원의 배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독일의 벤츠또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노동조건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임금이나 업무, 심지어 휴가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임금 부분만 보더라도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치는 처음 6개월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일단 6개월을 넘으면 임금이 같아진다. 또한 휴가나 기타 복지수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이는 없다. 노조 또한 대립의 길이 아닌 노사화합쪽으로 가려는 경향이기 때문에 극한 투쟁은 없다.
따라서 이 노동시장 구조 및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기업과 근로자, 정부와 근로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상호 이해양보 및 협력의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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