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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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 편중하는 학파도 아니며 또한 농민을 애호하는 국왕의 임무를 주장하는 학파도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봉건적 토지소유 및 권력을 존속시키면서 근대화의 길을 추구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농민은 절대왕정이나 봉건적 토지소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서 특권계급은 그들의 특권을 이용하여 신농법을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력을 견주 하였다. 중농학파는 토지소유의 전부를 자연권이란 이름하에 신성화하고 지주의 주도하에 농업개혁을 주도함에 따른 일체의 희생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론이다. 더구나 그들은 농업개혁의 전망에 대하여 지극히 낙관적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상실한 농민이나 빈민은 결국 생산력의 향상에 의하여 구제하는 예정조화적인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중농주의적인 농업개혁이 지주적인 입장으로부터 고려되었다는 점은 케네의 정치론에 명료하게 나타난다. 정치는 다만 소유권의 안전과 자유만을 옹호하고 기타는 자연법칙에 맡겨 방임하는 것이다. 중농학파는 경제이론에 있어 중상주의의 유통주의적인 오류를 비판하고 고찰의 대상을 유통 면으로부터 생산면에 둠으로써 사회의 기본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길을 열었다. 중농학파가 분장하였던 봉건적 제요소는 튀고르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거되어 토지 및 토지소유에 얽매였던 신비성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토지에 대신하여 노동에, 순생산에 대신하여 잉여가치에 관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이점은 이후의 경제학 발전에 있어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아담스미스의 길을 열어주어 고전학파 경제학은 중농학파 경제학을 영국적 기분위에서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농학파 경제학은 그 자신의 운명 때문에 프랑스에서 계속 발전될 가능성을 상실했다. 즉, 중농학파가 구상하였던 위로부터의 지주적 개혁은 신농법이나 곡물거래의 자유에 반대하는 농민이나 시민의 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지배계급에 있어서도 튀고르의 중농주의를 표방한 재정개혁의 위험성을 제기함으로써 투르고의 실각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중농학파의 최를 맞이하게 되었다. 케네가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상공업을 비생산적이라고 하고 더욱이 공업에 대하여 연전불 이외의 어떠한 자본도 용안하지 않은 것은 그의 중대한 과오였다. 또한 노동의 생산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노동자들에 하나의 적극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간과한 점은 또 하나의 중대한 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현상을 전체로서 더구나 반복하여 순환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재생산과정과 그 조건을 분석한 공적은 지극히 위대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농학파 경제학은 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자본주의적인 경제이론으로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농학파의 사상에 대한 반응으로 야기된 프랑스 혁명의 전통은 19세기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영불 전쟁에서 만약 프랑스가 승전하였다면 지구상에는 영원히 고전학파 경제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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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상사 레포트,   중상주의,   중상주의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