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경제학 레포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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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원칙
3. 조세의 분류
(1) 국세․지방세
가. 국세
나. 지방세
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라. 다른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2002(1995)
마. 기타
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2) 간접세․직접세
가. 간접세
나. 직접세
다.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
라. 다른나라의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
마. 간접세와 직접세의 장단점
(3) 소득세․유통세․소비세
가. 소득세
①소득세
②수익세
나. 유통세
①거래세
②등록세
다. 소비세
①직접 소비세
②간접 소비세
(4) 보통세․목적세
가. 보통세
나. 목적세
(5) 비례세․차율세(누진세,역진세)
가. 비례세
나. 차율세
①누진세
②역진세

4. 우리나라 조세의 특징

본문내용

목적세
가. 보통세 :
지방 자치 단체가 일반 경비로 쓰려고 매기는 조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따위가 있다.
나. 목적세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부과하는 세금.
보통세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사업소세ㆍ지역개발세ㆍ지방교육세가 목적세가 있다.
(5) 비례세와 차율세(누진세·역진세)
가. 비례세 :
모든 과세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매기는 세금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소득의 분화가 적었기 때문에 비례세가 가장 공평한 과세방식이었으며, 현재도 소비세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하는 균일세등에 의한 비례세는 실제로는 역진세이다.
나. 차율세 :
① 누진세 : 누진세율구조의 소득세를 말한다.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해 조세에 의한 한계희생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부담을,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효율성 확보에 보다 유리하다. 또한 이로써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하며, 수직적 공평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현대경제학의 한계효용이론도 누진소득세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이 이러한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한 소득세제를 구현하고 있다
② 역진세 : 역진세율이란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진다고 하는 조세는 통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가령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를 상정한 경우에는 소득액 100만원인 자도 소득액 500만원인 자와 거의 동일량을 소비하고, 따라서 소비세부담도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세액을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자에 대한 조세비율은 2%가 되고 후자에 대해서는 0.4%로 되어 역진세의 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누진세와 비례세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누진세
소득의 수준에 따라 세금을 내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조세 저항이 크다.
비례세
누구나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
빈부의 격차가 크다
누진세의 장점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비례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료수, 담배, 연필등에는 모든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이나 펜을 한 개 사게 되면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되는거죠. 그래세 비례세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조세저항이 적다.
아무리 펜에 세금이 붙었다고 해도 꼭 필요한 펜을 사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해서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소득액이 높아 질수록 그 가운데 차지하는 과세액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가기 때문에 역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조세부담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내총생산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49
7,784,446
조세총부담담
1,135,353
1,224,577
1,354,935
1,477,971
1,519,974
국세
929,347
957,928
1,039,678
1,146,642
1,177,957
내국세
11,061
740,273
822,259
922,311
952,764
교통세
84,036
105,349
94,793
100,005
200,651
관세
57,997
59,234
66,013
68,473
67,965
방위세
△29
△9
8
21
571
교육세
57,983
37,825
35,316
36,513
35,295
농특세
18,299
15,256
21,289
19,317
20,711
지방세
206,006
266,649
315,257
331,329
342,017
국세부담률
12.3
11.9
12.0
12.7
12.2
세총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4.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
앞서 조세의 개념, 원칙,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내용을 알아봄으로 우리나라 조세의 징수 흐름을 알게 되었다. 그 분류 방법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동시에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 되어지고 있는 분류 방법으로 직접세와 간접세 이분법이다. 이 이분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稅)체계는 직접세 중심이고 선진국에 있어서는 영국, 미국의 세 체계에 가깝다. 이와 같이 직접세 중심형의 체계 하에서는 소득세가 주요세목을 구성하고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 같은 간접세 중심형의 체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체계 가운데 주요세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소득세제가 가지는 불공평 요인의 모두가 소위 수평적 공평에 기초한 것으로 그것이 누진세율표의 적용과 더불어 세무행정상의 제약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득세의 불공평세의 시정과 관련하여 일률세율을 적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득세 구조는 현행 세제에 대한 커다란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평적 공평에 불공평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누진과세에 의해 그러한 불공평은 더 한층 확대 되기때문이다.)
조세의 전반적인 분류와 개념에 대한 조사를 하며 ‘세금이란? 꼭 내야하는 것’ 그냥 막연한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또한 조세가 가지는 자원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좀더 상세히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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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의 특징,   조세,   조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