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제도

목차

1. 의의

2. 조세지출(간접지출)의 특징

3.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사례

4.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문제점(단점)
(1)조세지출의 개념,작성세목 대상, 규모추계방법, 국회제출형식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이 없다.
(2)구체적인 조세지출의 내역이 예산형태로 공표될 경우 농어업 등 특정분야에 있어서 교역상대국과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3)예산지출의 항목과 조세지출의 항목이 일치되어 비교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나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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