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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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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조직 개혁

Ⅲ. 기업 금융 개혁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1) 종금
2) 투신
3) 보험․금고․신협․리스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Ⅳ. 기업 예산 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1)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
2) 결과중심예산(Budgeting for Results)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1) 목표에 대한 중앙통제
2) 수단의 분권화(재량적 예산운영)
3) 결과에 대한 책임
4. 전통적 예산과 기업식 예산의 차이

Ⅴ. 기업 지배구조 개혁

Ⅵ. 기업 퇴직금제도 개혁
1. 과연 현재의 공적연금제도가 퇴직금이 불필요할 만큼 급여수준이 충실한가이다
2.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사용자 부담의 기업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Ⅶ. 기업 거버넌스 개혁
1. 영국의 앵글로색슨 모형
2. 영국경제의 국제적 영향력
3. 민간자율규제 전통
4. 금융우위의 금융-산업관계
5. 개혁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보수당 정부는 이 문제를 민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보수당 정부의 민간경제불개입 전통이 적용된 결과였다. 물론 민간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도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규제가 유연성 때문에 더 낫다는 것이었다.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80년대에도 계속 되었다. Pro NED의 사외이사 증가운동은 좋은 예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모두 민간사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90년대에는 증권거래소라는 준공공기관이 규제집행기제로 개입한 준자율규제시기였다. 80년대까지 일어난 순수자율규제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증권거래소를 규제집행기제로 이용하는 자율규제가 나타났다. 즉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규제내용을 정하고 이것을 증권거래소 상장조건으로 만들어 모든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지키게끔 하는 것이었다. 기업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사외이사 비중 제고에 중점을 둔 1992년에 발간된 캐드부리보고서(Cadbury Report), 경영자들의 과도한 보수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1995년에 발행된 그린부리보고서(Greenbury Report), 앞의 두 보고서 시행을 검토하여 보완하려한 1998년 1월에 발표된 함펠보고서(Hampel Report)는 민간부문이 정한 규제내용을 포함하였고, 이것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강제집행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방식은 자율규제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규제내용들을 준수하지 않으려면 각 회사가 주주들에게 제시하는 연말보고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했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그 결과 실제적으로는 규제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자율규제의 한계가 분명해지자, 1998년 3월부터는 무역산업부가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하였다. 회사법 개정내용에 대한 상담문서를 발표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취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시민사회 우위전통은 그대로 유지된다. 우선 무역산업부는 이 상담과정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자신들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법 개정내용도 시민사회로부터 도착한 서면응답을 정리하여 다수결 원리에 따라 좌우되었다. 즉, 무역산업부나 노동당 정부는 자기들의 정책이나 선호를 거의 회사법 개정 내용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이 세 단계의 개혁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경향은 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이해세력들이 개혁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 세력들이 어떠한 모형을 창도하고 있는가에 따라 개혁이 내용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영국의 시민사회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영향력이 컸던 세력은 금융계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아래의 금융우위 금융-산업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4. 금융우위의 금융-산업관계
영국에서 60-70%의 지분을 통제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은 바로 금융계였기 때문에, 위의 금융-산업관계는 기업거버넌스 개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70년대 초에 보수당으로부터 기업거버넌스 이슈를 위임받아 보고서를 발간한 왓킨슨 위원회(Watkinson Committee), 1980년대 초에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 Pro NED, 90년대에 조직된 캐드부리위원회, 그린부리위원회(Greenbury Committee), 함펠위원회(Hampel Committee)는 모두 금융계의 주도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들이다. 금융계 중에서도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영국보험협회, 영국연금협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들은 기업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98년 이후에 전개된 회사법 개정을 위한 상담과정에서도 금융세력들은 시민사회와 무역산업부에 의해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상담과정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위에서 말한대로 무역산업부와 운영위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도착한 서면응답들을 취합한 다음 다수결 원리에 따라 회사법 개정내용을 결정하였는데,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답변들이 대부분 다수였다. 이것은 금융계 세력들이 시민사회에서 서면응답을 보낸 다른 응답자들의 의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응답자들이 금융세력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음을 인정하였다. 이들은 각종 세미나를 주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각을 꾸준히 확산시켜왔다.
5. 개혁결과
위의 세 가지 제도적 특징들의 영향을 받아 영국에서는 금융계의 이익 좀더 구체적으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앵글로색슨 모형이 최소한 1970년대 초반부터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 회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이익보호를 주장하는 개량적 주주이익가치 접근법(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approach)이 등장하였지만 이것도 앵글로색슨 모형의 지엽적 수정에 불과한 것이다. 종업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라인모형에서 인정되는 부분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정보공개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인 모형이 앵글로색슨 모형을 대체할 뻔한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모두 실패에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영국의 모형이 외국에 수출되었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이끌어 낸 핵심세력은 금융계였는데, 이들은 민간자율규제의 전통을 지속시킨 주세력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ⅰ. 김주태(2011), 한국기업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자사주 매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문경영인협회
ⅱ. 민현주(1995), 기업조직의 유연화 과정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ⅲ. 박영주(2007),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거버넌스의 개혁, 한국행정학회
ⅳ. 송종준(2008), 기업금융법의 변화와 전망,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ⅴ. 윤성식(1997),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한국행정학회
ⅵ. 주석모(1997), 기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개조직 개혁, 한국경제발전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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