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본질 검토

목차

1. 조세범죄의 본질 개관

2. 조세범죄의 본질 - 범죄유형별 이해 필요성

3. 조세범죄와 책임주의

본문내용

따라서 조세범에 대한 형벌은 형벌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의한 조세수입의 확보와 조세부담의 배분의 평등이라는 국가목적을 합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책임주의에 대응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요청은 조세범죄의 처벌규정 및 처벌실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일반예방의 입장에서 중형주의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의 조세범 처벌규정 및 처벌실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책임주의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 예컨대, 조세범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범죄와 관련된 부정수단의 태양이 납세제도의 근간을 해할 정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갖는 것이어서 일반국민의 납세윤리를 현저하게 해할 정도의 악성이 인정되는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세범의 처벌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비교적 많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책임주의의 관철은 더욱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조세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책임주의에 입각한 적정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법목적 내지 책임주의에 충실하게 형이 선고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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