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대규모 추경추진

소개글

[이슈] 정부, 대규모 추경추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추경이란 기존 국가 예산안에서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한 예산

2] 보통 기존 예산안에서 수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날때 편성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3] 추경을 편성하면 경기부양효과가 있어

4]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됐으나 추경편성으로 0.3% 성장할 수 있었음

5] 그러나 추경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

6]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의 빚이 많아져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돼

7] 유럽국가들처럼 재정위기를 겪을 수있음

8] 이에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통해 자연재해나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또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수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2. Situation

1]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 유럽재정위기의 지속, 미국 시퀘스터, 일본 아베노믹스, 중국 성장 둔화등 대외적인 불안이 겹치는 상황

3] 때문에 지난해 대선기간에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4]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역시 여러번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5] 그러다 3월 13일 현 기재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6] 22일, 25일 연이어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침

7] 그러던 중 3월 28일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8] 경제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며 올해 경제전망을 작년 12월 3.0%에서 2.3% 낮춤

9] 이에 따라 4월에 추경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한 뒤,

10] 4월 16일 정부는 17조 3000억원의 역대 2번째 규모의 추경을 편성함

11] 정부는 추경에 대한 재원마련을 증세없이 15조 3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나

12]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야당인 정부 추경안에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적고

13]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도 함께 해야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됨

3. Definition

1] 정부는 17조 3000억원의 추경 이외에도 국회논의가 필요없는 기금2조원과 공기업 투자확대 1조원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방침

2] 정부의 추경안에는 17조 3000억원 중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제외하고 15조 9000억원 가량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방침

키워드

추경,   추가경정예산,   수퍼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