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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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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아니며 협정 체결 후 이런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도 정부는 협정에 묶여 손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 초국적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이동하고 있다. 이 초국적 기업이 움직이면 자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역, 기술, 금융, 노동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국적기업은 어느 한 요소에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초국적 기업의 등장과 투자는 투자대상국으로 하여금 많은 이점을 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예를 들자면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공약이기도 했던 농가부채동결법을 말할 수 있다. 정책자금 금리를 일부인하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농가부채를 동결하고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정책요구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요구와 같은 강력한 농민들의 주장이나 국민들의 주장이 필요 할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우리도 몇 십년후에는 어떤 식량문제를 안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한미FTA와 초국적 기업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었고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의 무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주장하고 미래에 다가올 식량전쟁 속에서 살아 남아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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