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범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 ④
- 주제 선정 이유와 목적
Ⅱ. 범죄 사건의 종류와 수치 및 통계 ----------------------- ⑤
- 살인 & 자살
- 성범죄
- 사이버 범죄
Ⅲ. 범죄에 대한 인식 ---------------------------------------- ⑧
- 범죄에 대한 인식약화
∙ 범죄에 대한 뉴스의 댓글 자료
- 인식약화의 원인
∙ 빈번한 사건들
∙ 정책의 미약한 처벌
∙ 미디어 영향 (ex. 신창원)
∙ 익명성으로 인한 책임 회피
Ⅳ. 인식약화에 대한 대책 ------------------------------------ ⑫
- 강화된 법 (성범죄)
- 개인 예방법과 방어법
Ⅴ. 결론 및 고찰 ------------------------------------------------ ⑭
Ⅵ. 참고 문헌 --------------------------------------------- ⑮
- 주제 선정 이유와 목적
Ⅱ. 범죄 사건의 종류와 수치 및 통계 ----------------------- ⑤
- 살인 & 자살
- 성범죄
- 사이버 범죄
Ⅲ. 범죄에 대한 인식 ---------------------------------------- ⑧
- 범죄에 대한 인식약화
∙ 범죄에 대한 뉴스의 댓글 자료
- 인식약화의 원인
∙ 빈번한 사건들
∙ 정책의 미약한 처벌
∙ 미디어 영향 (ex. 신창원)
∙ 익명성으로 인한 책임 회피
Ⅳ. 인식약화에 대한 대책 ------------------------------------ ⑫
- 강화된 법 (성범죄)
- 개인 예방법과 방어법
Ⅴ. 결론 및 고찰 ------------------------------------------------ ⑭
Ⅵ. 참고 문헌 --------------------------------------------- ⑮
본문내용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단합해야하고 부당한 법에 대해 분노하고 시위해서 강화된 법을 촉구해야 한다. 그것은 곧 지금 현재의 피해자들을 위해서가 아닌 언젠간 우리가 될 수도 있는 우리를 위해서다.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하며 우리는 수십 개의 뉴스기사를 읽었고 미약한 정책의 처벌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어떤 해결방법을 제시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이디. '정은지'님은 '사형 말로만 하지 말고 집행 좀 해 주세요, 제발.'이라고 남겼고, 아이디. '강철구'님은 인터넷에 범죄자들의 증명사진 게시를 촉구한다고 말 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방법에는 거세법이 시급 합니다.' 라고 아이디. '강현우'님이 말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는 법안을 없애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밖에도 CCTV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형량을 현재의 배로 늘리고 배심원의 결정력도 영향을 주게끔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정된 법안 내용 중에는 전자발찌, 처벌강화,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공소시효 등이 있다. 그 효과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경우,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574명 중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1명의 재범이 있었다. 재범률은 0.5%로 개정된 법안 중 제일 효과가 있었다. 처벌강화 같은 경우는 형량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7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 인데 효과를 보면 출소자 4~5명 중 1명이 다시 교도소로 간다고 나왔고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새 흉악범으로 재생산 된다고 한다. 따라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52명 중 7명이 실제와 다르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개정된 법조차도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그러므로 좀 더 나은 우리나라 범죄 처벌에 대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인데, 그 예방법으로는 첫 번째,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는 것 이다. 불길하거나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즉각 그 상황을 벗어나도록 해야 하고, 미행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재빨리 상가나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여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성폭력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먼저 초기에 강하게 반항해야 한다. 그리고 반항을 하였을 때, 상대가 거칠게 나온다면 복종하는 척 하다가 급소에 일격을 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실 현실에 닥치면 온몸이 떨려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 상대방이 접근해오는 몇 초가 달아나기 쉬운 가장 좋은 때 이다.보통 범죄는 저녁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다음 피해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때문에 항상 일찍 다니는 습관을 들이고 위험한 상황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Ⅴ. 결론 및 고찰
이 보고서는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더불어 그러한 세태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담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와 수치 등을 제시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범죄현실에 대해 심각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갈수록 약화되는 원인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분석하였다.
아쉬운 점은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헌 및 자료를 참조 하면서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범죄의 경각심 개선에 대한 명백한 해결책은 찾기 힘들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려지는 것처럼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의 제고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데에 필요하지만, 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제고만이 확실한 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일시적인 대처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행정과 법의 체계를 갖추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처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한다. 또, 이러한 행정적인 체계 확립과 함께 국가는 국민들이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성을 확립하도록 복지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범죄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보편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범죄의 경각심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범죄는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잔혹성이나 물질적 상해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성 측면에서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범죄는 타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나에게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범죄에 대한 교육을 자라나는 학생들부터 실시하여 미래의 범죄인식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자질문제도 심심치 않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범죄 문제의 완전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속적인 관심만이 범죄예방의 가장 큰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보고 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범죄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올수 있다는 것만을 인지 할 수 있다면 이 보고서는 성공적이라 말하고 싶다.
Ⅵ. 참고 문헌
1) 김태형, “김태형의 마음의 방정식”, 『월간말』통권269호. 월간말(주), 2008.
2) 이상호, 『신창원신드롬』, 새가정사. 1998.
3) 이순주, 『범죄정보론』, 부산지법검찰청. 2006.
4) 임병락 외, “우리 사이버범죄 대응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論文誌』, 韓國 컴퓨터情報 學會, 2006.
5) 정완,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따른 신종 경제범죄의 증가와 그 대응방안”, 『경희법학지』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2005.
6) 브라이언 이니스,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 』, 휴먼앤북스, 2005.
- 4월에 발간
7) 브라이언 이니스, 『프로파일링』, 휴먼앤북스, 2005.
- 12월에 발간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하며 우리는 수십 개의 뉴스기사를 읽었고 미약한 정책의 처벌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어떤 해결방법을 제시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이디. '정은지'님은 '사형 말로만 하지 말고 집행 좀 해 주세요, 제발.'이라고 남겼고, 아이디. '강철구'님은 인터넷에 범죄자들의 증명사진 게시를 촉구한다고 말 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방법에는 거세법이 시급 합니다.' 라고 아이디. '강현우'님이 말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는 법안을 없애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밖에도 CCTV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형량을 현재의 배로 늘리고 배심원의 결정력도 영향을 주게끔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정된 법안 내용 중에는 전자발찌, 처벌강화,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공소시효 등이 있다. 그 효과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경우,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574명 중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1명의 재범이 있었다. 재범률은 0.5%로 개정된 법안 중 제일 효과가 있었다. 처벌강화 같은 경우는 형량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7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 인데 효과를 보면 출소자 4~5명 중 1명이 다시 교도소로 간다고 나왔고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새 흉악범으로 재생산 된다고 한다. 따라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52명 중 7명이 실제와 다르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개정된 법조차도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그러므로 좀 더 나은 우리나라 범죄 처벌에 대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인데, 그 예방법으로는 첫 번째,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는 것 이다. 불길하거나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즉각 그 상황을 벗어나도록 해야 하고, 미행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재빨리 상가나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여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성폭력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먼저 초기에 강하게 반항해야 한다. 그리고 반항을 하였을 때, 상대가 거칠게 나온다면 복종하는 척 하다가 급소에 일격을 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실 현실에 닥치면 온몸이 떨려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 상대방이 접근해오는 몇 초가 달아나기 쉬운 가장 좋은 때 이다.보통 범죄는 저녁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다음 피해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때문에 항상 일찍 다니는 습관을 들이고 위험한 상황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Ⅴ. 결론 및 고찰
이 보고서는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더불어 그러한 세태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담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와 수치 등을 제시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범죄현실에 대해 심각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갈수록 약화되는 원인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분석하였다.
아쉬운 점은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헌 및 자료를 참조 하면서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범죄의 경각심 개선에 대한 명백한 해결책은 찾기 힘들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려지는 것처럼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의 제고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데에 필요하지만, 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제고만이 확실한 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일시적인 대처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행정과 법의 체계를 갖추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처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한다. 또, 이러한 행정적인 체계 확립과 함께 국가는 국민들이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성을 확립하도록 복지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범죄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보편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범죄의 경각심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범죄는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잔혹성이나 물질적 상해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성 측면에서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범죄는 타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나에게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범죄에 대한 교육을 자라나는 학생들부터 실시하여 미래의 범죄인식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자질문제도 심심치 않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범죄 문제의 완전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속적인 관심만이 범죄예방의 가장 큰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보고 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범죄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올수 있다는 것만을 인지 할 수 있다면 이 보고서는 성공적이라 말하고 싶다.
Ⅵ. 참고 문헌
1) 김태형, “김태형의 마음의 방정식”, 『월간말』통권269호. 월간말(주), 2008.
2) 이상호, 『신창원신드롬』, 새가정사. 1998.
3) 이순주, 『범죄정보론』, 부산지법검찰청. 2006.
4) 임병락 외, “우리 사이버범죄 대응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論文誌』, 韓國 컴퓨터情報 學會, 2006.
5) 정완,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따른 신종 경제범죄의 증가와 그 대응방안”, 『경희법학지』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2005.
6) 브라이언 이니스,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 』, 휴먼앤북스, 2005.
- 4월에 발간
7) 브라이언 이니스, 『프로파일링』, 휴먼앤북스, 2005.
- 12월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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