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특징,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특징, 실태와 사례, 문제점 및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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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특징,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특징, 실태와 사례, 문제점 및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이버범죄의 특성 및 특징...............................................1
① 특성
② 특징
2.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특징.................................................3

Ⅱ. 본론
1. 청소년 사이버범죄 사례....................................................5
2. 사이버범죄 처리기관......................................................7
3. 청소년 사이버범죄 해결 노력............................................8

Ⅲ. 결론
1.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처방안..............................................16
2. 느낀점.................................................................17
3. 참고문헌................................................................18
4. 부록(사이버범죄 유형별 적용법규).......................................19

본문내용

있다.
1.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등을 복제ㆍ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 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0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이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ㆍ장치ㆍ부품 등을 제조ㆍ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ㆍ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ㆍ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 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47 조(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 48 조(고소)
제46조 제1항(제3호의 경우 중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 제2호ㆍ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등의 고소 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9) 스팸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5.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 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 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 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 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사이버범죄 유형별 적용법규(http://www.netan.go.kr/share/sub1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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