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론들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그 정책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시오

소개글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론들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그 정책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이론 중 국가 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
1) 국가 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
2) 국가 중심론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3) 국가 중심론에서 국가의 성격과 특징
4) 국가 중심론에 대한 시사점

2. 국가 중심론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방안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
2)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구조 분석
3) 국가 중심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구조적 낙후성 원인 분석
4) 국가 중심론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인들과 정당 및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 해당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이익단체들 및 전문가와 학자, 국민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은 각기 다른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집단들은 상호 간의 연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견고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Jordan과 Schubert(1992 :12)는 정책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국가 중심적 이론은 한국의 경우 정책네트워크 상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많은 집단들 중 국가가 정책결정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지출 추이상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시킨 해당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해 정책네트워크 상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 연계에 있어 국가의 자율성에 따른 행위자로서 역할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보건, 기타 영역은 상대적으로 지출상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무능력, 가족, 적극적, 실업 영역의 경우 지출이 낙후된 상황이며 주거영역에 대한 지출은 없는 실정이다. 1990년 이후 사회복지지출상의 변화는 분명히 새로운 제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으나 지금도 해당 영역의 지출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수준의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는 어떠한 행위자로 역할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국가가 부정적인 행위자로 기능하지 않았다면 무엇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모순점이 발생하였는지 밝히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복지 낙후성의 구조적인 원인을 극복하고 향후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에서 복지지출 수준의 증대와 구조를 개혁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론들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그 정책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공공복지를 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문의 보이지 않는 조화와 지원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국민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경제적 판단 및 국민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민간 복지의 영역을 더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호 협력 속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다소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만도 팽배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중적 인식 태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행정기관 및 정책 담당자들 중에서는 세금을 더 부가해서라도 공공복지의 수준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관료와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사이의 이중적 관점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정책 결정의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주된 운영주체인 사회복지사 및 관련 분야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직접 대면적 접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2002
김교환,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2002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한국정치학회, 2007
이철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평화연구, 2003
정세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 도서출판 밈,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이론,   적용,   적용방안,   복지정책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