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에 관한 소고

소개글

대리모에 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모의 정의

2. 대리모에 대한 입법례 검토

3. 우리나라의 입장 및 학설 검토

4. 대리모에 대한 사회적 견해

5. 대리모에 대한 소견과 대안

본문내용

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의 규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음성화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 것인가? 짧은 소견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다.
대리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료계, 보건 복지부, 시민 사회, 종교계,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들을 내고 토론을 하여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 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 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모 문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안이라 필자는 생각된다.
또한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하며, 입양이라는 제도도 권고해볼 만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대리모 시술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대리모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규제 범위 및 입법 형식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결국 대리모 문제는 생명의 탄생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와 생명의 존엄성, 가족제도를 둘러싼 정당성 등 복합적 문제이기에 다양한 관전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대리모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오호철(2009). 대리모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34. 171-202.
이봉림(2008). 대리모 계약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 정책연구, 2(2). 135-152.
한민정(2008).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키워드

대리모,   사회복지,   보건,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례,   대리모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