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실업문제,한국의실업문제,고용불안,일자리문제,글로벌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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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실업에 대한 이해
1)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유형

Ⅱ. 본 론
1. 한국과 중국의 실업현황 (2000년-현재)
1) 한국의 실업현황
2) 중국의 실업현황

2. 한국과 중국의 유형별 실업 원인
1)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 실업 원인 (경기적 실업)
1) 한국의 유형별 실업 원인
2) 중국의 유형별 실업 원인

3. 한국과 중국의 유형별 실업 대책
1) 한국의 유형별 실업 대책
2) 중국의 유형별 실업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부 대책
고용촉진법
1) 고용촉진법의 주요 내용
-국가장려 업종의 일자리 창출 : 취업촉진법 초안 12조는 국가장려업종 종사기업은 법률과 규정범위 내에서 산업,경영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발전을 장려하는 노동집약적 산업, 서비스업, 비공유제경제, 중소기업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마련한다.
-개인창업등 장려정책 실시 : 제 17조는 국가차원에서 취업촉진을 위한 세수정책을 추진하고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노동자의 개인창업,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실직자가 등록한 개체 공상호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세수혜택을 제공 한다.
-금융기관 소액대출 확대 : 제18조는 국가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정책을 추진하고 창업자에게 일정기간내 소액대출 지원등 정책을 추진한다.
-자원채취지역과 독립공업구,취업이전유도 : 자원고갈이나 경제구조조정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지방정부의 농촌노동력 취업조치 :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지역 취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금지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농촌노동자의 인근지 취업 이전을 유도한다.
소도시계획에 현지 농촌노동자 취업 이전을 포함하는등 농촌노동력 취업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조치를 강조한다.
-고용촉진 자금배정과 실업대책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연도업무계획을 제정하며 취업현황과 취업 업무목표에 근거해 재정예산에 취업촉진업무자금을 배정한다. 이외에도 제16조는 국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실업자의 기초생활을 법으로 보장하며 재취업을 촉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재 및 노동시장 정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정보 제공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등 정부차원의 실업대책 추진을 상세히 명시한다.
-직업중개소 관리강화 : 중개서비스의 난립과 질 낮은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직업중개기구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중개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직업중개기구 설립규정과 관리제도,고정장소와 사무설비, 전문자격구비 직원배치한다. 직업중개기구는 노동보장부문 또는 인사부문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접수 30일 이내에 조건에 부합할 경우 허가,중개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외자 직업중개기구 설립가능 : 중외합자 인재중개기구 관리규정 (2003년中外合資人才仲介機構管理潛行規定)에 의거하여 등록자본금은 30만 달러 이상,중국측 다수지분을 보유한 중외합자기업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중국측과 외국측 투자자 모두 3년 이상의 인렬 중개기구 운영경력이 있어야 하고 5명 이상의 전문대졸 이상 인력 중개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 고용 의무화한다.
-고용촉진 목표책임제 실시 :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촉진 목표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현(군)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촉진 목표책임 제도가 제시한 조건에 의해 관련 부문을 심사,감독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취업촉진 목표책임 제도에 의해 하위급 인민정부를 심사, 감독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고용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2) 관찰 및 평가
-중국정부의 이와같은 고용 촉진법 제정 움직임은 최근 고학력 뿐만 아니라 농촌 잉여노동력 (1억 5,000만명)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산업발전에 따른 일부 노동자의 전문 및 기능인력 부족과 함께 지역간 발전격차에 따른 고용 불균형등 구조적인 문제의 대응조치로 관측된다. 10.5기간에 (2000-2005년) 전국 도시지역에서 4,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농촌구직자 4,000만 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했으나 취업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지위,고용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신 노동법 출현과 함께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권의 존중차원에서 실업증가를 억제하고 농촌 잉여노동력의 흡수를 통해 사회불안 요인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체제변형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고용의 상업화(종전 정부안배)와 경제개혁 및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노동력 이동현상등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응한 조치.
농민공은(농촌이동 도시근로자) 11,891만명으로 705만명이 증가, 월평균임금은 958위엔으로 12.1%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2010년까지 중국의 노동인구가 8.3억명에 달하고 전체 도시 구직자가 5,000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 일자리 창출은 4,000만개에 불과해 노동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은 이와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있다.
-이와같은 중국정부의 고용정책의 변화는 앞으로 기업차원의 고용관리와 안정성확보 그리고 경영Cost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영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1000jinsky?Redirect=Log&logNo=140036719038
Ⅲ. 결 론
실업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 중의 하나로서 정치와 사회 및 경제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내용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국의 실업은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눠지며 현재 자발적 실업의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노동 유연화, 공공근로 산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의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인턴제와 직업훈련정책 등으로 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실업의 성향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역시 대책으로 정부의 취업지원과 그에 대한 사회 경제 정책 확대, 정부의 직업지도, 창업훈련과 직업훈련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의 실업의 해결에 대한 노력들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양국의 실업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큰 위기는 넘겼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부합하는 본질적인 해결이 필요하며 빈부격차 해소와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느끼게 된 점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의 구조와 삶의 개선의 기회를 고르게 하여 경쟁력 있는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사회에 맞춰 그에 따른 실업대책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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