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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모델링][주택리모델링][리모델링 기대효과][주택리모델링 제약요인][주택리모델링 추진과제]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의 유형, 리모델링의 기대효과, 주택리모델링의 성장, 주택리모델링의 제약요인, 주택리모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리모델링의 개념

Ⅲ. 리모델링의 유형
1. 구조적 리모델링(Structural Remodeling)
2. 기능적리모델링(FunctionalPerformance Remodeling)
3. 미관적리모델링(Aesthetic Performance Remodeling)
4. 환경적리모델링(Environmental Performance Remodeling)
5. 에너지 리모델링(Energy Performance Remodeling)

Ⅳ. 리모델링의 기대효과

Ⅴ. 주택리모델링의 성장

Ⅵ. 주택리모델링의 제약요인
1. 사회적 인식 부분
1) 주택에 대한 인식 및 재건축 선호
2) 주택 진단평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3) 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관련 주체들의 갈등
2. 법제도적 부분
1) 리모델링에 대한 용어 불분명
2)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상의 제도와 범위 규정 미비
3) 시공자 기준과 각 공사별 업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4) 리모델링 관련 법제의 정비가 부족
5) 특별수선충당금 제도의 비현실성
6) 정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산정 어려움
7) 정부의 지원 시책 미비
3. 기술적 부분
1) 리모델링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
2) 유지관리용 준공도서 미비
3) 철거 해체 기술의 낙후
4) 전문적인 리모델링 관련 기술 부재
5)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부족

Ⅶ. 주택리모델링의 추진과제
1. 사회적 인식 부분
1) 입주자들의 의식의 전환
2) 주택의 유지관리 중요성 부각
3) 리모델링 사업 방식의 개선
2. 법 제도적 부분
1) 리모델링 관련 용어 재정립
2) 리모델링 관련 법제 정비
3) 리모델링 사업 수행 관련절차 제도의 확립
4) 리모델링 관련 금융지원제도 확립
3. 기술적 부분
1) 건물 신축 시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 적용
2) 준공도서의 데이터베이스화
3) 전문적인 리모델링 관련 기술 개발
4)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및 조직 양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진행이 된다. 때문에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은 그러한 저소득형 임대주택 및 서민형의 주택단지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게다가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과 에너지의 국가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국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 및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에서는 고령자 대응 공사, 단열에너지 절약형 설비공사, 장기수명 공사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각종 융자와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을 활용 주 정부에서 중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극빈층 노인세대나 장애자 주택 개보수 시 30년 3%의 저리 융자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은 노후화 된 지역을 개량지역으로 지정 보조금이나 융자를 주어 지역별로 집중적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ANAH\'27)라는 기관을 통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 보수금액의 25%까지 융자혜택을 주고, 개보수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3. 기술적 부분
국내의 리모델링 사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주된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리모델링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
국내 공동주택은 대부분 벽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벽식 구조는 세대 사이의 벽이 거의 대부분 내력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조물의 내부공간을 변경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제약요인은 기존의 공동주택은 내부공간의 변화를 통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 유지관리용 준공도서 미비
기존의 주택에 대한 준공도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축과정에서의 설계관리의 미비로 인해 최종 건물과 일치되지 않고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3) 철거 해체 기술의 낙후
입주자들이 거주하면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소음, 먼지, 주민 안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소음, 저진동 공사 장비의 개발과 공사관리 능력이 필요하나 철거, 해체 기술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리모델링 공사 경험이 부족하여 공사시행 상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문적인 리모델링 관련 기술 부재
해외 사례의 경우는 경사지붕을 부과하거나 거주공간의 증축, 방/욕실/옥상 등을 증축하기 위한 많은 공법들이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리모델링 관련 전문기술의 미개발은 국내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개보수 범위에 한정되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5)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부족
국내의 리모델링 관련 업체 중 주택 리모델링은 주로 인테리어업체와 개보수 전문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공사의 내용도 실내 마감재를 교체하는 인테리어 공사와 결함사항 발생에 대해 개보수를 시행하는 등 소규모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해외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세대간의 병합이나 증축과 같은 범위로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 조성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리모델링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Ⅶ. 주택리모델링의 추진과제
1. 사회적 인식 부분
1) 입주자들의 의식의 전환
홍보를 통한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의 전환 유도 및 시범사업 실시
임대 아파트의 입주자와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 정립
건물 노후도 평가에 의한 재건축 실시 등 재건축 판정기준의 재정리
2) 주택의 유지관리 중요성 부각
중고 주택의 평가제도 도입하여 주택의 등급화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의무화
공동주택의 개보수 시행의 강제성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실시
3) 리모델링 사업 방식의 개선
사업 추진절차의 투명화
분쟁 조정 위원회 설립을 통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 해소
CM과 FM 적용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2. 법 제도적 부분
1) 리모델링 관련 용어 재정립
리모델링 관련 대수선, 증축, 개축, 개수, 보수의 의미를 재정립
2) 리모델링 관련 법제 정비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임대주택법 등 리모델링 관련 법령의 정비.
리모델링의 사업 범위 종류에 대한 기준 정립
신축 설계 시 차후 리모델링 고려하도록 설계기준 정비
구조 안전점검 기준의 재정비
3) 리모델링 사업 수행 관련절차 제도의 확립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단계별 절차 제도 확립
리모델링 사업관련 발주방식 도입 및 검토
리모델링 관련 보증제도 수립
리모델링 사업 시공자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
4) 리모델링 관련 금융지원제도 확립
특별수선충당금의 관련 법령의 재검토 및 재정립
민간 차원에서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확립
정부차원의 조세감면, 세액공제, 저금리 융자 등의 금융지원제도 확립
국민주택 기금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
3. 기술적 부분
1) 건물 신축 시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 적용
리모델링을 고려한 설계기준 개발
내장 및 부품의 표준화
에너지 비용관련 대책을 고려한 설계
2) 준공도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지속적인 설계관리 시스템 개발
3) 전문적인 리모델링 관련 기술 개발
사용자 진단기법 개발
구조/노후화 진단기법 개발
설비시스템진단기법 개발
사업성 분석 기법 개발
벽체 제거 및 철거기술 개발
신공법신기술개발
구조체 보강 기술개발
설비시스템 개보수 기술개발
공사추진방법, 안전, 관리방법과 관련된 관리 기술 개발
4)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및 조직 양성
리모델링 컨설팅 전문가 양성
리모델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제도 신설
참고문헌
- 이상호 저, 서울산업대 주택대학원 발행, 기획디자인학 전공
- 이심(1997), 실용주택백과,주택문화사
- 주택문화사(2006), 리모델링
- 정용전(1995), 전원주택 단지 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황헌규(1999),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타당성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허지현, 공동주택의 실내공간 리모델링에 대한 환경친화적 요소계획, 경성대 대학원 발행, 가정관리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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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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