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1) 자본주의 경제의 호황기

2)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3)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Ⅲ. 복지국가 위기의 예시

1) 영국
-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 자본국제화
-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2) 스웨덴
-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 자본국제화와 유연화
-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Ⅳ.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


Ⅴ. 결론

본문내용

대를 불가능하게 했다. 다음으로 자본국제화의 경향은 사민당 정부의 전반적인 자본에 대한 규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복지국가를 위협했다. 해외판매의 비중이 증대하자 내수부양책으로서의 완전고용과 복지급여는 이전의 생산주의적 함의를 잃게 되었고 오히려 자본에 부담으로 화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자본의 비판은 점점 증대했으나 사민당은 뾰족한 대응책을 찾을 수 없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다른 대응책이었던 유연화전략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임금이 높은 OECD 국가들의 기업간 국제경쟁은 점점 품질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기호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기존의 경직적인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을 유연적 생산방식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했는데, 이런 과정은 스웨덴에서도 역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능적 유연화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분절화는 스웨덴에서도 역시 노동자계급 내에 분파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노동운동의 통일성을 약화시켰던 것인데, 이는 당연히 복지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한 징후였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그 동안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조직화와 집중화에 기반해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에서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3)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스웨덴의 경우는 기 스웨덴 모델에 대한 합의의 부식이 진행되었지만 그 한 요소로서의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또한 복지지출의 확대에 대한 대중적지지 역시 50~60년대 보다 약간 하락했지만 영국에서처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정책을 국가에서 맡아 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증가를 반대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론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적 지지기반으로 인해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정당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4.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처 방안 제시는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들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활동의 축소를 요구하는 신고전주의자들은 혼합경제 운용을 포기하고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로의 회항을 주장하며, 자본주의 모순에서 위기 원인을 찾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운다. 요컨대 이들 두 이론의 대안은 복지국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실용주의자들, 특히 중도 좌파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현실적 대안으로서 조합주의 국가를 내세운다.
미쉬라는 자유주의로의 회항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란 극단적인 대안의 단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자유방임주의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더 큰 자유와 복지를 누리며 가난한 자들은 자유와 복지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금까지 증진되어온 사회정의와 복지권의 쇠퇴이며 불평등에로의 후퇴를 의미한다. 사회적 불의와 비보장이 만연하면 자유경쟁에 의한 부의 창조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종국적으로는 경제적 부도 축소된다.
둘째, 사회주의 혁명은 제시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경제성장 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구체적 언급이 없다. 또한 강압이나 물질적인 유인책을 동원하지 않고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고전주의와 마르크스이론의 복지국가 위기 해소책은 현실적 대안으로서 미흡하다.
양극단의 대안을 거부하고 남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대안인 조합주의란 무엇인가?
조합주의 국가란 개념적으로는 노동조합, 사업주협의체 등 경제이익 집단들이 국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기능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체제를 의미한다. 이상적인 조합주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경제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동시에 조절되며, 광범위한 영역의 경제 문제에 대하여 규제와 합의가 성립된다.
둘째, 사회복지는 경제 영역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이것이 제도화 되어 있다.
셋째, 정치체계는 중앙집권화된 다원주의이다. 여기서는 경제사회정책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주요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과 최고 정상의 협의체간에 협상이 이뤄진다. 또한 경제집단간의 의존성이 계급간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인정되고 제도화된다.
이처럼 조합주의는 제도 사이의, 혹은 사회집단간의 거시적인 연관관계를 중요시하며, 특히 경제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을 모색한다. 그러나 조합주의국가는 본질적으로 복지국가의 한 형태이며 자유 시장사회의 맥락 속에서 완전고용과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론적 함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시 분배개혁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좌우파의 결정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존재는 분배상의 개혁을 유지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보적인 재분배체계의 유지 여부는 결국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이제 겨우 초보적 단계에 와있다고 할 수 있는데,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초보적 단계가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온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의 시기와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제경쟁의 치열화에 따른 국가의 후퇴와 자유경쟁 논리의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은 한국에서의 복지국가 발전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유사한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영국과 스웨덴이 지극히 대조적인 복지국가의 재편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공정한 분배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 낼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그들과 중간계급간의 연대형성, 그리고 그것을 국가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의 성숙이다. 한국 자본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분배개혁의 객관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런 사회적 세력관계는 구조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나마 복지개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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