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재무관리] 미국, 유럽의 재정위기 비교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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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재무관리] 미국, 유럽의 재정위기 비교 및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럽 재정위기의 발생원인……………………………………… 3

2. 미국 재정위기의 발생원인……………………………………… 3 

3.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4 
　- 1차 위기국면: 그리스
　- 2차 위기국면: 아일랜드, 포르투갈
　- 3차 위기국면: 스페인

4. 미국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6

5.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책 및 해결방안… 7

본문내용

를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신재정협약(the fiscal compact)에 합의하였다. 유럽 신재정협약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강제성 부여하고 회원국의 예산 수립과 재정 운용에 EU 집행위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재정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ECB의 유동성 공급: 전면적 통화정책(OMT) 도입(2012.9.6.)
ECB의 전면적 통화정책(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는 해당국가가 EFSF와 ESM에 요청할 경우 1~3년 국채를 매입하며 엄격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채매입은 중단된다. SMP가 재정 위기를 겪는 일부 국가의 국채 시장에 개입한 것과 다르게 OMT는 유로존 국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점, 또한, SMP가 주로 장기 국채를 사들였다면 OMT는 3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한 다는 점에서 다르다. OMT는 위기국 국채 매입을 통한 금융을 지원하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재정안정망 구축: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2012.10.8)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한 직후 향후 재정위기에 처하는 회원국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설립해 총 4,400억 유로의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EFSF는 조약 근거가 없는 일종의 특수목적 법인으로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상설기구이자 보다 강화된 재정안전망 기능을 갖춘 유럽안정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을 설립해 구제금융 또는 국채매입 방식으로 위기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유로존 시중은행 통합관리체제 출범 합의(2012.10.18)
또한 지난해에는 유로존 17개국 내 시중은행(약 6,000여개)에 대한 감독 권한을 ECB에 부여 하는 단일 관리 감독체제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 2013년에 정식 출범해 ESM이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시중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단일 감독체제를 구축해 은행부실이 해당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향후 유로존 공동 예금자보호, 부실은행 워크아웃 및 정산체제 도입으로 은행연합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다.
(2) 미국 재정위기의 대응책 및 해결방안
일자리 창출
세제혜택 연장, 실업수당 확대 제공, 신규고용 창출 기업 세제 혜택
인프라 은행 설립
인프라스트럭처 뱅크 설립 방안
주택경기 부양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역할 확대, 모기지 금리 인하, 이자부담 완화
FTA 이행법안 처리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신속 처리
기타
부유층 세율인상과 재정적자 추가 감축 방안 발표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011 미국 재정위기에 대해 미국 Fed가 야심차게 내 놓은 정책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불리는 정책이다.
보통 국채같은 경우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위험 프리미엄을 얹어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금리가 비싸게 마련이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 Fed가 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발동하게 되면 일단 장기채권을 Fed가 매입하면서 장기채권 금리 하락 (채권가격 상승) 동시에 단기채권을 팔면서 단기채권이 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하게 된다. 이를 통해 Fed가 장기와 단기 매입 매수를 번갈아 사용해 시장의 총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장기채권 금리가 하락해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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