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2

　1. 위기이전 영국의 사회복지 ................................ 2

　2. 영국 복지국가의 위기.......................................... 4
　　1)경제위기와 재정위기....................................... 4
　　2)자본국제화............................................... 5
　　3)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5

　3. 위기 이후 영국의 재편..................................... 6
　　1)거시적․이념적 수준의 변화................................ 6
　　2)사회적 수준의 변화......................................... 6
　　3)정책프로그램 수준의 변화.................................. 7

Ⅲ. 결론........................................................ 8

본문내용

를 노동윤리, 개인과 가족의 책임, 급여의 축소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위기 이후의 재편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국은 보편주의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였으면서도 보장의 완벽성과 평등화의 효과라는 점에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소극적 집산주의, 혹은 다원주의적 복지국가였다. 영국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한 축으로서 대량생산이 요구하는 대량소비를 충족시키고, 2차대전을 전후로 급속히 성장한 임금소득자의 두 분파, 즉 노동자계급과 신 중간계급의 복지동맹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특성을 자기고 있다. 국가 복지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었던 것은 노동자계급이었지만, 보편주의의 논리는 중간계급의 수혜범위를 확대시켰고 이에 따라 양 계급은 공히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지했던 것이다. 이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에 힘입어, 그리고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호황과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호조건 속에서 영국은 1960년대 말까지 안정적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렇게 황금기를 구가하던 영국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1960년대 말 이후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이 증대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성장둔화기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1970년대 초 석유위기가 촉매제가 되어 세계경제가 장기적 불황에 빠져들자 영국 경제는 심한 타격을 받았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래이션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경제 위기는 우선 심각한 재정위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복지국가를 위협했다. 국제화된 금융자본의 지배력, 일부 거대 산업자본의 조기국제화와 내수자본의 취약성, 국가의 취약성은 영국을 경제와 재정위기를 겪게 하였다. 또한 자본이 국제화되고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영국의 복지국가로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 거시적, 이념적 수준의 변화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서 시장원리를 배격하고 탈상품화를 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생기면서 복지정책과 관련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개인 책임성의 강화, 민간투자와 저축의 장려 그리고 조세삭감조치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복지급여문화를 해체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케인즈주의적 사민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대체과정이었다. 사회적 수준의 변화로서는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정책프로그램 수준의 변화로서 수급권의 관대성 제약과 근로연계복지의 강화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영국은 복지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분배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들을 당시의 영국의 상황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잔여적 사회복지 개념으로부터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으로의 변화, 자선의 사상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으로의 변화, 빈민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전체 인구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 가능한 최저한의 급부와 서비스로부터 최대한의 적절한 급부와 서비스로의 발전, 개인의 개조로부터 사회의 개혁으로의 지향, 민간의 후원으로부터 정부의 책임으로 책임소재가 변화, 빈민을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 이상이 변화되었다는 것 들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영국의 선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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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김영순. 1996. 서울대학교출판부
-사회와 복지. 백종만 외. 2001. 나눔의 집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1349년 노동자 조례에서 1942년 베브리지 보고서까지. 슈바이니츠, 칼 드. 2001. 인간과 복지
-영국의 복지정책 :구빈법 개혁부터 제3의 길까지. 이영찬. 1999. 나남출판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1999. 인간과 복지
-복지국가의 이해 :이론과 사례. 고세훈. 2000. 고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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