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소개글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

3. 주변 4강의 력학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4. 결론

본문내용

해결 ▲ 평화공존 ▲ 민주주의 및 인간존엄성의 존중으로 삼고 있다. 또한 동 북아 역내 국가간의 정치체제 및 경제력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방식에 따른 다자안보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동북아지역에는 민간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인 "동북아협력대화 "(NEACD)가 1993년 이후 한·미·일·중·러 5국간에 개최되고 있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과 맞물려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할 것 이다. 4자회담은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대안으로 제시한 협상틀로서 현재는 한국전 정전 당사국들만 참여한 평화협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의 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시키고 구축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평화체제 참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의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을 이 협의체의 틀에 맞게 확대 개편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한다. 둘째,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미구성시 현재의 4자회담을 한반도 평화뿐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논의하면서 일본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6개국이 공동 서명한다. 셋째, 4 자회담을 현재의 틀 그대로 진행시켜 4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서명을 하고, 추후 일본과 러시아가 이를 보장하는 서명을 하도록 한다.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든 주변 4강은 한반도에 대하여 역사적, 지리적, 전략적 핵심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4국이 반드시 참여 하는 다자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을 보장하는 방안 이다.
Ⅳ. 結論
냉전시대 동북아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1970년대에는 중국이 제3의 세력으로 부상하여 다극체제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는 경제력에 의해 일본이 새로운 강대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4강의 비대칭적 균형 상태를 이룬 상태였다. 냉전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소련과 중국이 한편이 되고 미국과 일본이 다른 편이 되어 대립하는 동시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소련과 중국이 대립하였고, 경제적으로 앞선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비대칭적 균형상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러한 동북아의 세력관계도 급변하였다. 가장 괄목할만한 특징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대립에서 우호관계로 전환되었다는 것과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관계도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로의 전환에 대신하여 새로운 대립 또는 갈등관계 형성의 조짐도 나타났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적 갈등, 미국과 일본간의 통상마찰, 동북아시아 주도권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간의 갈등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이완된 평화적 우호 분위기와 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하는 신질서가 태동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냉전적인 지역분쟁의 요인이 점차 해소 되거나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영토분쟁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국들은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력한 국가가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보다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균형인자로서 분단된 남북한이 존재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물론 남북한이 통일되어 주변국 중 어느 국가와 밀착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보장 이 있다면 그 국가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들은 통일 된 한국이 동북아 4강 중 어느 국가와도 밀착된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고, 동북아에 새로운 강국이 탄생하여 새로운 세력관계를 형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지지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동북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분단에 의한 남북한 대립을 하고 있어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외교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주변국 외교는 편향성, 비 융통성 및 한계성 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동맹을 기저로 한 한국의 외교정책은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호전적이고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봉쇄 하면서 국가안보를 유지토록 하는 데에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 민족 최대의 목표이면서 장기적인 평화의 틀인 통일에까지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다행히 1980년대 후반 세계정세의 변화, 북방정책의 결실에 의한 한 국의 대중·소 수교는 한국정부가 냉전기간 동안의 진영외교를 벗어나 전방위 외교를 추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국이면서 한국의 적성국으로 분류되어 오던 중국 및 소련과 관계정상화를 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게 됨으로써 한국외교는 안정 적인 안보를 유지하면서 독자적 입지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북방외교의 결실은 북한에 대하여 대남 공세를 완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나 일본 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 확립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탈냉전이라는 외부정세의 압력과 자신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북한은 아직까지 남한에 대하여는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남한에 대한 국력이 현저히 열세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남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필요가 있고 체제유지를 위하여 주적(主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한 경색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에 대 한 주변 4강의 교차승인, 즉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체제는 온건적 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 할 것이고 이 때 구축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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