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예산안 분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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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예산안 분석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일분야 예산의 현황
Ⅲ. 통일분야 예산의특징
Ⅳ.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Ⅴ. 남북협력기금
Ⅵ.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비율)
1,364
(30.4)
1,310
(29.6)
2,754
(45.1)
962
(51.9)
2,076
(37.1)
2,481
(40.3)
합 계
4,490
4,420
6,107
1,855
5,599
6,154
자료; 통일부,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
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개선문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지원은 없다. 다만 금강산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건설한 일부 시설의 지분을 한국관광공사가 인수한 바 있는데, 2001년 한국관광공사가 신청한 900억원의 자금 대출이 승인된 이후 동 공사는 이 자금으로 온천장 평가액(355억원), 문화회관 평가액(300억원)의 지분 전부와 온정각의 지분 평가액 60%(245억원)을 인수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현대아산의 지분을 인수한 뒤 동 회사에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위탁경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대출 상환의 도래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빈약하다는 데 있다. 대출금의 상환조건은 2002년도 1월 5일부터 상환개시일까지 연1%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개시 이후에는 연4%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환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관광특구 및 육로관광 실시 2년 후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육로관광이 실시된 2003년 9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2005년도부터는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비록 육로관광이 실시된 이후 관광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 및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투자액
수입현황
비고
2002
2003
2004
합계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35,500
30,023
24,477
37
60
113
159
275
115
354
760
-
550
1,095
228
인수완료
인수완료
60%지분
합계
90,000
210
549
1,114
1,873
자료 :한국관광공사
이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현대아산이라는 독점 기업을 옹호하였기에 현대아산은 이러한 상황에서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되기에 나타난 부작용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경쟁입찰을 하여 단독의 기업에게 금강산 관광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3개에서 5개의 기업을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진입 장벽을 넘기 위한 경쟁, 진입된 기업에게도 퇴출을 제재를 가하여 퇴출되지 않기 위한 경쟁 이 두 개의 경쟁을 통해 금강산 관광에 있어서도 기금의 지연을 줄이고도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경수로사업 대출의 불확실성 문제
경수로사업 대출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도의 1117억원 대비 356%가 증가한 5092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사업 대출은 북한 핵문제가 선결되어야 이행될 수 있어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6자회담의 성공여부가 관건인데 회담의 일정도 아직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북한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미 대선의 결과와 이에 따른 국제 정치의 변화에 회담의 성공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현재 공정도 34%인 경수로 건설이 내년도 45%수준까지 이를 것이라는 예상으로 경수로사업 대출계획을 세운 것인데 북한 핵문제가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경수로사업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45%수준을 넘어 훨씬 많이 집행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비록 동 기금의 운용계획의 집행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 356%증가는 사태해결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볼 때 경수로사업 대출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Ⅵ.결론
한국은 아직도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통일의 문제는 정치적인 속성 때문에 항상 결론이 도출되기 보다는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보안법”, “한미동맹강화” 등등
이와 관련되어 남과 북이라는 당사자간의 통일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 요인들이 많다. 앞으로는 통일을 위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제거내지는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통일 후까지도 내려다 볼 수 있는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도 통일을 하는데 40년의 통일 정책을 수행하는데 거의 20년 이상이 결렸다. 한국은 통일을 위한 정책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야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 정책 수행에 있어서 독일과 달리 단시안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장기적 시각에서 제도를 변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민간 영역의 자유로운 교류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였다.
독일 통일의 교훈은 우리정부도 깊이 새겨야할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온 국민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국가도 최우선 과제를 삼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이 일하는 데에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에 보다 효율적인 수행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통일부, 2002, 독일통일백서(2002).
양영식, 1997, 『통일정책론』, 부영사.
기획예산처, 2004, 「2004~2008국가재정운용계획」.
통일부,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중앙일보(http://www.joins.com/)
국획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남성욱. 2002. “신의주 경제특구와 남북경협,”(www.kifs.org)
박종철,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화 남북관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 (2001), 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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