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정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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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치부패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의 정치부패

1.부패의 종류
2.정치 부패의 개념
3.부패 라운드[ 腐敗-, Corruption Round ]
4.해외의 정치 부패 사례
5.우리나라의 부패 지수
6.우리나라의 정치부패 관련 대표적 사례
7.정치 부패에 대하여 흔히 거론되는 쟁점

본문내용

패요인을 효과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우리나라의 정치부패 관련 대표적 사례
1)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중 기업체 대표 35명으로부터 4천여 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이를 은행에 차명 계좌로 예치하였다가 박계동 의원의 국회 폭로로 인해 구속된 사건
2)FX사업(최규선 게이트)
차기 전투기 사업을 둘러싸고 도시환경대표라는 국방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인물이 미국 의 F-15 로비하여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및 김동신 국방장관과 만나 비리 자금을 건내 결과적으로 원래 예산이었던 4조원보다 1조 8천억원이나 더 들여 비싼 기종을 선택하게 된 비리 사건
7.정치 부패에 대하여 흔히 거론되는 쟁점
1)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의식, 신념, 그리고 그들의 정치행태와 태도는 어떠한 정도인가?
2) 정치제도적으로 부패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정치자금은 건전하게 조성되고 사용되며 또한 정경유착 등의 비정상적인 수단에 의하여 비밀리에 모금되고 있지는 않은가?
4) 정치적인 권력은 과연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권력의 남용, 혹은 오용은 없는가?
5)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선거의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뇌물수수 행위는 없는가?
6) 정치권력이나 정당을 이용하여 타조직과 기관 등에 대하여 부당하고 불법적인 압력이나 금품수수 등의 일탈행위는 없는가?
※참고<-gate>
gate [geit] 【Watergate에서】 ((연결형)) 「추문; 스캔들」의 뜻
Hollywood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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