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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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주요내용

2.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집행과정

3.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실패원인

Ⅲ. 결 론 -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표준정책모델 개발
지역혁신발전을 위하여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각 전략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최근 세계적인 산업정책의 추세에 부응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략산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 전체적인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간 조정의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중앙집권적인 하향식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지방이 중심이 된 신선한 전략산업을 상향식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세계경제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며,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역의 전문가와 생산담당자들이 연계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인 공간정책의 추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비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유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자의적인 기준으로지역을 분류하여 어떤 지역에의 입지선택은 억제하고 다른 어떤 지역에의 입지선택은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식의 정책을 펼 경우, 시장기능은 왜곡되고 온갖 부작용과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자율적 지역발전체제 확립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자율적 지역발전체제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립성,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정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민주적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정권처럼 시설중심 ,대규모 개발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추진체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는 지역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원래 지역정책은 지역 간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 간 상호경쟁하고 스스로 노력하다가 뒤로 처지는 곳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역동적 균형, 지역혁신정책 등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낙후지역의 경우, 균특회계는 광역중심이나 낙후광역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나, 지금은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예산을 나누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영남지역만 발전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강원도, 전라도 등의 낙후광역을 중심으로, 정책방향도 클러스터, 기업도시 등의 정책이 아닌 복지, 환경적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공공개발 의존형 지역개발사업에 토대를 둔 지역 성장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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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신, 『지방자치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이선우오성호,『협상조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박천오, 서우선,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2004 한국행정학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해소방안 연구, 전형상,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2010]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해소 방안, 이병월,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2006]
지방의회와 자치단제장간의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지창용,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200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채재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2007]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송재용,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2005]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심기환, 건국대학교,[2003]
법제처 www.moleg.go.kr
서울특별시의회 www.smc.seoul.kr
경기도의회 www.ggc.go.kr
한국행정학회 www.kapa21.or.kr
사회갈등연구소 www.so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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