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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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법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서론


02 영유아법의 등장배경 및 정의
1 영유아보육법의 정의와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재정 배경
3 영유아보육법의 기본개념


03 본문요약



04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보육정책의 문제점
2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


05 결론


06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8) 보칙 및 벌칙
(1) 제53조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설립할 수 있다.
(2) 제54조 벌칙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4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보육정책의 문제점
1)공공성 부족
-보육비의 국가 대 보호자분담비율 = 아동별 지원 12.2% + 19.3% : 보호자 69.5%
-보육시설 유형 = 국공립시설 전체의 5.5% :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전체의 약 86%
-국공립 시설의 배치현황에도 지역 간의 불균형(전국농어촌 지역을 비롯하여 시군구 중 국가지원을 받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곳도 33개나 있음)
2)질적 수준 관리 체계 부족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전문적이지 않음
보육교사 : 보육교사 교육원 수료, 120개 과목중 10개 과목과 실습 이수
시설장 : 시설장 자격획득의 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보육 현장에서 유관 분야에 종사하다가 현장 경력 없이도 시설장이 될 수 있음
-보육종사자의 봉급수준 열악하고, 근무안정성 매우 낮음
-보육교사 대 아동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보육행정인력이나 기구 등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하여 지도, 감독이 취약하기 때문
-예산이 확대되었으나 주로 시설 운영이나 저소득층 아동에 초점을 맞춰 교사인건비나 교사 대 아동비율 등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따른 비용 감당 못함
3)다양하고 다원화 된 보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보육시설의 확충은 주로 3~5세 위주로 이루어 졌고 유치원과도 중복되어 공급과다현상이 일어나기도 함
24시간, 장애아, 영어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이윤추구에 장애가 있기 때문
2.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
1)아동중심성 강화
-성인의 입장이나 필요에 의해, 성인의 관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갈등할 가능성이 많음
2)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의 확보
-지금까지 보육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차원, 그러나 부모의 계층과 무관하게 아동과 부모의 욕구, 사회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보편주의 입각해야함
3)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하향 조정 되었고,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자격관리체계가 강화 되었으며 시설의 설치 기준인 인가제로 강화되고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 → 보육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함
4) 보육정책의 포괄성과 통합성 지향
-보육관련 재정 투자가 증가되어 관련부처가 다양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어 투자한 만큼의 비용효율성을 얻지 못해 유기적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 강조
5)평등성 중시
-사회계층적배경, 가족문화적 배경, 장애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보육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함
6)참여지향적인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전달자와 보육서비스 대상자로 아동, 부모, 지역사회 간 상호작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05 결론
지금까지 영유아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영유아법은 재정 된지 약 10년되는 법이다. 다른 타 법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역사가 짧은 법이다. 이처럼 사회가 빠르게 바뀌면서 생기는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복지적 표퓰리즘이 넘쳐나는 시기이다.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했다. 얼마전 신문을 보았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해 맞벌이를 하지않는 부모들까지 혈안이 되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아이들이 한창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에 보육교사에게 맡겨져 장시간 노출된다면 아이의 성격형성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영유아법의 재정목적은 취업모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을 체계화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금은 법의 목적과 많이 달라져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본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번번이 영유아법을 개정한다. 분명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임은 확실하나 국민들을 위한 법인지, 선거를 위한 법인지 잘 모를 정도이다. 현재 맞벌이 부모들의 니즈에 맞는 법과 현실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는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그만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한다.
06 참고문헌
김구.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1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2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김선욱 기자. 메디컬투데이. 2012.05.17 언 발에 오줌누기로 보육시설 부족을 해결(?)
성문재 기자. 이데일리. 2012.05.14 서울시, 어린이집 비리 뿌리뽑는다
최준재.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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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법,   영유아,   보육법,   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   유아,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