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정상의 쟁점과 해결책

소개글

WTO농업협정상의 쟁점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농업협정상의 쟁점
1. 시장접근분야
(1) 관세감축
(2) 시장접근물량
(3)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SSG)
2. 보조분야
(1) 국내보조
1) 허용보조
➀ 그린박스 조항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자는 제안
➁ 현행 규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또는 지불을 추가하자는 제안
➂ 특정 규정들의 내용을 더욱 명료하게 정의하자는 제안
2)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
3) 총보조측정치의 감축
(3) 수출보조
Ⅱ. 해결책
1. 시장접근분야
2. 보조금분야

본문내용

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탈농지원문제는 5년 이상 장기 임대도 이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문제는 현행과 같이 회원국의 신축성을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치의 도입을 시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지원이 그린박스의 틀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①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의 한 구성요소로 독립된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② 소규모 가족농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 째,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에 대해 이에 대한 존폐여부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이 조치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과 관련 회원국과 협상공조차원에서 이에 대한 유지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Blue Box는 특정품목에 대한 보조이고, 농업생산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직접지불이 Green Box에 해당되기 때문에 Blue Box의 폐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가 무역왜곡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EU의 입장을 지지하여 이를 유지시키는 협상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대한 보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 미국과 EU 등 대부분의 협상주도국들은 시장가격지지나 국경조치를 줄이는 대신에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정책을 UR협정의 장기목표에 일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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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총보조특정치의 감축문제는 총 AMS최종 양허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 수준을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사용한 AMS에 기초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한 회원국 또는 농정개혁을 이룬 회원국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최종 양허수준을 기준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AMS 산출방법에 있어서는 실제 수매가격 대신에 가격지지 대상 물량으로 생산량이나 유통 가능물량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AMS감축의무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쌀 수매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부각시키고 AMS 산출의 일관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방법을 고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MS감축공식에 대해서는 UR방식이 유리하며 이행기간도 개도국 지위와 연계된 것이므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출보조 분야는 그 동안의 실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과 EU, 케언즈그룹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사하여 다른 협상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출신용제도는 미국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로 이를 지지해 우리가 원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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