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공해

소개글

국제법상 공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해자유의 원칙
2. 선박의 기국주의
3. 연안국의 추적권
4. 해상범죄의 단속
5. 선박의 충돌과 형사재판권

본문내용

를 인정하였다(1927년 '로터스호 사건' 참조). 그러나 1952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선박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재판관할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은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는 그 선박의 기국만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동 법 제1조). 공해협약이나 국제연합해양법협약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따르고 있다.

키워드

공해,   국제법,   국가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