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사례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목적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주의 의무
5. 편의시설 및 시설주의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9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등으로 다양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을 아동가정지원, 아동주간보호, 아동전문상담, 학대아동보호, 공동생활가정,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등으로 서비스를 보다 전문화하고 프로그램 대상 아동들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일반 아동들로 확대하였다. (제16조-17조)
3)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아동학대와 방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학대받고 성장한 아동들은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막고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밝고 건전한 미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 발견, 치료는 국가 및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동학대는 특성상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주위신고의식이 낮아 자발적 신고가 되지 않으며 더욱 법적인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 교사 등 전문집단마저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신고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으면 개입, 치료, 예방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를 위해 전국적인 홍보와 캠패인을 전개되어야 한다.
Ⅲ. 결론
장애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일반인들이 향유하는 시설이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통합의 소외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수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15%를 점하게 될 노인과 10%에 육박하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무시된다면 복지국가의 이상은 구두선에 불가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의 인권 보장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확충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청된다고 보고 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일부지역의 부녀아동 상담소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상담소로 전환되고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출판, 2006)
- 사회복지개론 (김 경우 저, MJ미디어 출판 200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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