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법`에 관하여

목차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주체

실시기관

아동위원

아동복지 지도원

보호조치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해임

금지행위

시설아동의 복지

시설아동보호의 기본원리

시설의 규모

본문내용

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시설아동의 복지
시설아동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일반아동의 복지와 다를 바 없으나 본인 스스로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다거나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어 복지가 결여되거나 사회적 환경에 의한 비행화 등 아동자신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양호기관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그 대체가정에서의 생활을 제3자의 손에 의해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활동의 내용인 양호내용면에서 일반아동과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에 결함이 있는 아동이란 심신의 발달기능에 장애와 결함이 있는 아동,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을 말한다.
- 시설아동보호의 기본원리
① 생명존엄과 인간성 존중
② 친자관계의 존중
③ 생활과 환경의 중시
④ 치료교육의 중시
⑤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의 참여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키워드

아동복지법,   사회복지,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