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소개글

기초미시경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배상태 / 0과 1사이의 숫자
공유지의 비극 :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토지가 그 가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추가방목의 이익은 모두 개인에게 돌아가지만 그때 생기는 황폐화 비용의 일부만이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의 확립이 필요 , 공해상 고래 멸종위기
시장실패 :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아진다.
2008년 경제 불황의 원인
①비우량신용자 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파생금융상품 판매 ②미국의 주택대출 전문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담보대출
③중국의 저렴한 공산품수입으로 이자율 조정× ④국제수지 흑자국가가 미국 국채와 회사채를 매입하여 이자율이 낮아짐
공공재와 권장재의 존재, 불완전경쟁, 외부성의 존재, 불완전한 정보 등
공공재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민간기업 기피) ② 소비자는 무임승차하려는 성향 ③ 자동적 장치의 부재 등
주류경제학자의 견해
① 세율을 낮추고 정부지출을 줄여야 성장률이 높아진다. ② 노동, 저축, 투자, 생산에 대한 장애 제거
③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지원은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자본주의 제도의 순기능을 빼앗음
케인스학파의 견해
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② 정부지출을 증대하여 불황의 조기 탈출 시도
③ 불황기에 금융정책 실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정부개입 필요한 근거 ① 지나친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증폭 ② 독점기업의 존재로 폐해
③ 공공재의 존재 ④ 기업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기업파산의 우려(×)
정부정책의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 부정부패, 창의력의 말살과 의존의 체질화, 정부실패
정부규제의 한계
① 금융상품은 외부성이 크므로 개별적인 상품 자체의 효과나 부작용을 평가하기 힘들다.
② 금융상품은 그 효과와 부작용을 미리 검증할 수 없다.
③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문의 낙후, 정부지원의 과잉투자로 인한 손실과 낭비 초래
④ 정치적 특혜와 연계되어 대규모 부패 초래
특정 농산물 재배에 대한 보조금 쓰레기 종량제 통행료 부과 ☞ 운행차량의 대폭 감소가 성공
시장경제사회가 미치는 소득 불평등의 악화 요인
① 정보사회의 전환으로 개인간의 능력 차가 벌어짐
②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공개되어 이에 대한 불만을 자유롭게 표현
코즈정리 : 거래비용이 낮을 경우 재산소유자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의 분쟁은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해결된다.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 합리적인 판결은 피해를 예방하는 비용이 싼 방법이 이용되도록 판결)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할 때 : 초과수요로 인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낭비가 나타남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따른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문제가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
외부불경제가 있는 재화를 시장을 통해 공급할 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적정량보다 많이 공급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재화를 시장을 통해 공급할 대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대폭적인 최저임금의 인상 :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 증가
소유(기업주의 주주)와 경영(경영자)의 분리로 인해 대리인 문제가 생기고 대리인 비용이 발생
시장에 맡겨둘 경우, 공해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생산량은 적정한 양보다 많다.
베커 : 차별에 관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 : 최저가격제도, 사회보장제도, 낙후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카르텔 : 결합이윤의 극대화
회사 운영 다수결원칙 배제 : 기업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
적응시장가설 : 시장도 진화한다.

키워드

기말고사 대비 정리,   기초미시경제론,   경제,   수요,   매출,   생산,   경쟁,   기업,   시장,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