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소개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토지가격 공시제도
　1. 표준지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 주택가격 공시제도
　1. 단독주택가격
　2. 공동주택가격

본문내용

· 개별주택가격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개별주택가격의 효력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④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주택소유자 등이 개별주택가격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1) 의의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
① 공동주택의 지번, 명칭, 동, 호수
② 공동주택가격
③ 공동주택의 면적
④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공동주택가격의 효력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4)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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