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비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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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교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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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도 조사하며 부정과 부패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시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조사한다. 또한 은행계좌, 주식 및 부동산거래, 지출상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각 기록이나 물품 제출을 요구하며 혐의자의 서류를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셋째,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의 대폭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장관에게 미대통령 연봉의 2배에 이르는 45만 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공직자들도 한국의 6-7배 가량의 임금을 받는다. 이런 처우 대책으로 싱가포르 관료들은 사적으로 민원이나 기업인을 만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인들도 관료들을 만나고 싶어도 좀처럼 만날 수 없다. 또한 관료들이 선물을 받게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하고 보관한다. 공무원들은 사적인 이익을 떠나 국가에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패관련 사범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법의 공정한 처리가 인상적이다. 고위층의 친인척이건 고위 관료이건 간에 사법처리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부패문제를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1965년 이광요 전 총리의 오른팔이던 탄키아칸 장관이 커미션문제로 처벌받았고, 1976년에는 이 전 수상의 친구인 위툰분 국무장관이 부패혐의로 투옥되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 부패추방은 통치권자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방지책, 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지도층의 부패척결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서의 정책 수립이 미비하였다. 또한, 최근 김승연 회장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의 제도적인 한계를 들 수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싱가포르와는 달리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아 법적 강제력이 떨어져 완벽한 부패방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다.
※ 참고자료
2004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조사에서 146개국 중 싱가포르는 5위를 차지하여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47위를 기록하였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뇌물을 받을시 보고하고 대민관계
에 있어서 공사를 엄격히 구별할 것,
자신의 업무에 대한 봉급이외의 수수료나 보상 그리고 시간외 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지말 것
가족의 이해와 관련 업무는 수행 포
기할 것,
공식문서에 고의로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내용을 넣지 말 것.
업무처리에 있어서 평등하고 공정
할 것
업무관계로 계약업자에게 무상서비스, 해외여행, 할부금 대신 지불 혹은 식사나 유흥, 고용제의, 선물을 제공받지 말 것과 그들과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를 베풀지 말 것
부패방지 조항과 행동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행동할 것.
업무와 관련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대하거나 그들 사업에 투자하지 말 것과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지 말 것
업무타당성에 관한 의문사항은 상사와 상의할 것.
소속장 허가 없이 시간제부업 또는 영리적 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
소속부서에 충성하며 소속부서의
최대이익에 부합한 행위를 할 것.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장소나 계약업자의 사무실에서 계약업자와 공식 면담이나 협상을 하지 말 것과 그들과 관련된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지 말 것.
업무를 회피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계약자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어 정부에 해가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
<표 1> 싱가포르 공무원의 공유가치(Shared Values)
Ⅶ. 결론
4차원 시공간론적 측면에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을 비교했을 때, 역사성과 특수성, 가속도의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역사성에서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단일 민족과 오래된 중앙집권 체제를 갖고 있어, 이는 새로운 체제로의 발전 과정에서 구 제도, 인식과 관습 등을 깨고 나아가는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반면, 싱가포르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지 40년 밖에 되지 않았고, 화교와 말레이시아 인 등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이기 때문에 기타 아시아 국가와는 다르게 서양의 합리성을 추구하여 새로운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차이점은 특수성과도 연관되어 지는데, 공간적인 부분에서 도시국가라는 국가 규모의 차이를 보여, 이는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는 강도와 범위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국가가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할 때, 국민 전체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능력과 국민을 선도하여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싱가폴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속도의 개념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리더쉽과 공무원, 부패행위조사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치 지도자의 리더쉽의 측면에서 리콴유는 여타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이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권을 획득한 반면, 리콴유는 정권의 획득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독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국민의 독재에 대한 저항이 다른 독재 정권에 비해 약해 안정적인 국가의 통치가 가능했다. 또한, 유능한 공직자의 양성은 싱가포르의 선진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엘리트들이 경제·사회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국가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국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이 가능하게 했고 또 지금껏 성공적으로 기능해 왔다. 싱가포르에는 특수공무원(AS : Administrative Service)이라는 약 380명의 엘리트 공무원 그룹이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고교 재학생 중 상위 1%이내의 우수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해외 유수대학에 진학시키고 이후 특별과정을 이수케 한 후 공직에 충원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의 정치엘리트는 싱가포르의 정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패행위방지법과 부패행위조사국(CPIB) 등 강력한 제도적 조치는 싱가포르의 청렴성과 효율성을 높여 싱가포르가 세계 유수 기관들이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항상 수위를 차지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빠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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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교 행정,   싱가포르의 역사 ,   싱가포르의 행정체제 ,   박정희와 리콴유 리더쉽 비교